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이버 테러」관련 국방부 당정회의 개최
-국방망 안전 확인, 지속적 보완 주문-
○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황진하 의원)는 7월 13일(월) 오후 3시에 최근 우리 국민들을 커다란 충격에 빠뜨린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당정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7월 7일에 시작된 ‘사이버 테러’로 인해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기관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안보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기관이 테러의 주 타겟이었다는 것이다.
○ 당정회의에서 국방부는 이번 테러로 인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일부 피해는 있었으나, 국방망과 C4I 체계 등 국가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의 피해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즉, 국방부는 국방업무와 전략·전술망을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침입자나 사용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에 대비하여 적절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과 작전적 차원(INFOCON)에서 대응절차를 갖고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 국방부는 기타 주요 대비책으로 다음 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 군단급 이상 육·해·공군 전 제대에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반(CERT)을 편성하여 24시간 감시태세 유지
- 더욱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방정보보호사령부(가칭)」를 2010년 1월 창설을 목표로 준비
○ 당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국방망이 사이버테러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통같은 사이버 테러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방부와 각 군이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2009. 7. 13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