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지역살리기 10대 과제 예산 반영요구
1. 방과후학교 「종일돌봄교실」전 초등학교 설치 : 800억원(신규)
o (목적)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방과후~부모 귀가시까지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이 사교육 학원을 전전하는 것을 막아 사교육비 부담 대폭 축소
??숙제지도, 독서지도, 여타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간식·식사 제공 등 학교와 가정의 기능 동시 수행
??내년도에 「1초등학교, 최소 1종일돌봄교실」설치 완료
o (추진방안) 현재 돌봄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와 소요가 없는 학교 등을 감안 내년도에 2,000개 추진
??전국 초등학교 5,813개소중 2,962개 학교 3,334개실 운영중, 내년도 2,000개를 개설하면 전 초등학교 돌봄교실 설치 완료
??1개교당 평균 4,000만원 지원 (중앙,지방 5 : 5 분담)
2. SSM 대응한 동네수퍼 살리기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 3,000억원
3. 시니어 퇴직자 성공창업 지원 : 50억원(신규)
o (목적) 50대 이상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영업자로 변신하고 있으나, 70% 이상이 실패하고 인생 후반기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바 이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
o (추진방안) 연 인원 3,000명 창업스쿨 교육 실시, 컨설팅 지원 등
4. 저신용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 500억원
o (목적) 일반 금융권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저신용 근로자에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
o (추진방식) 5백만원 한도 내 개인 생계비 지원
5. 면역백신·항바이러스제(신종 플루) 등 기술 개발 110억원
추가 지원 (’09 : 40→ ’10 : 150억원)
o (목적) 신종플루 등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심각.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면역백신 원천기술개발 예산 대폭 확대
6. 농민의 비료대 부담 축소를 위한 지원 600억원(신규)
o (목적) 화학비료 사용 감축과 농민의 비료대 부담 축소를 위해 맞춤형 비료 지원
?? 농가의 비료대 10% 수준 지원
7. 재외동포 교육환경 개선에 300억원 추가(’09 : 395→ ’10 : 695억원)
o (목적)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시설, 교사수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한국의 정규학력 인정받는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o (추진방식) 학교시설 개선, 교사 확보, 과다하게 높은 등록금 수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등
8. 통일 대비 국내 역량 강화 80억원
o (목적)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못지않게 남한사회의 통일역량 축적과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 및 융화가 중요
o (추진방안) 북한 및 통일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탈북 청소년 학교 지원, 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 상담사 양성 등
9. 6.25 전사자 유해발굴비 50억원 추가(’09 : 29→ ’10 : 79억원)
o (목적)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전사자 유해발굴 및 감식
*전년도 대비 42% 증액(*09년도 예산 29억원)
10. 이 외에 DDOS 공격 대응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는 관계 부처와 재협의하여 실 소요를 반영키로 함.
2009. 9.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