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3대 분야 · 10대 과제 · 114대 중점법안 선정 -
“2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최우선의 민생국회!”
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월 31일(일),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최우선의 국회, 서민과 지역을 위한 상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 (3대분야·10대과제·114대 법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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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 (49) |
일자리법 |
8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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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기법 |
11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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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보호법 |
11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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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증진법 |
19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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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11) |
지역경제활성화법 |
5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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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법 |
6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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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54) |
위헌·헌법불합치법 |
3 건 外 (양벌 16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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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확립 |
7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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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법 |
40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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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향상관련법 |
4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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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114건> |
의원입법 : 61건 정부입법 : 53건 | |
ㅇ 무엇보다 김성조 의장은, 2010년 2월 임시국회법안들을“서민, 지역, 그리고 미래”로 안내하는 114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제1대 과제인 서민분야에는,4대강유역개발법(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임금채권보장법 등 일자리 창출·유지 법안,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조피해방지법(할부거래에관한법) 등 서민살리기 법안과, 진폐근로자법 등 취약계층보호 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국민편익증진 법안 총 49건이 선정되었다.
ㅇ 제2대 과제인 지역분야에는,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역경제활성화 법안과, 지방자치단체통합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법 등 지역상생발전 법안 총 11건이 선정되었다.
ㅇ 제3대 과제인 미래분야에는, 집시법·상호저축법 등 위헌·헌법불합치 관련 법,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법질서 확립법, 유엔 아이티 안정화군 파병동의안·지방행정체제개편특례법 등 총 54개 법안이 선정되었다. 특히 아이티파병동의안은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현안이다.
ㅇ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정쟁국회가 아닌 서민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상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114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 - 3대 분야 · 10대 과제 · 114대 법안
2010. 1. 31(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