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예산안 관련 민주당 대표 연설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민주당 대표의 연설은 서민희망에 역점을 둔 ‘11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음
ㅇ 이에 한나라당은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① 2011년 예산안은 서민들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ㅇ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32.1조원을 집중적으로 지원(’10년 29.1 → ’11안 32.1조원, 3.0조원 증)
ㅇ 생애기간(life cycle) 중 가장 필요한 ① 보육, ② 아동안전, ③ 교육, ④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지원하고
ㅇ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⑤ 장애인, ⑥ 노인, ⑦ 저소득층, ⑧ 다문화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 편성
② 4대강 예산 때문에 교육, 복지, 노인·장애인 등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억지 주장
ㅇ 교육, 복지,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예산들은 ‘11년 예산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분야 : (‘10)38.3 → (’11안)41.3조원, 8.0%증
- 복지분야 : (‘10)81.2 → (’11안)86.3조원, 6.2%증
- 노인 지원 : (‘10)27.1 → (’11안)29.3조원, 8.1%증
- 장애인 지원 : (‘10)2.9 → (’11)3.2조원, 7.7%증
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11년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600억원 증가한 3.3조원으로 1.9% 증가한 수준에 불과
-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아닌 것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이나 저수지 둑 높임 등 기존의 계속사업 등은 제외하여야 함
③ ’11년 복지예산의 경우 국가전체 총지출(309.6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
ㅇ 복지분야 예산은 금년 81.2조원에서 86.3조원으로 증가
ㅇ 복지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5.7% 보다 높은 6.2%
* 실업급여 등 노동 부문과 희망근로 등 경기회복에 따른 감소·폐지사업 감안시 증가율은 7.3% (68.5 → 73.5조원)
ㅇ ‘10년 대비 총지출 증가분 16.8조원 중 실제 가용재원*은 8.1조원이며 이중 63%인 5.1조원을 복지지출에 사용
*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5.8조원) 및 국채이자 증가분(2.9조원) 제외시
ㅇ 복지예산의 특성상 법정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 연금 등 법에 의해 지원대상과 내용이 결정되는 법정지출은 서민희망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
④ 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ㅇ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05년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상 국고지원 금지사업에 해당
- 다만, ‘10년 예산 국회 확정시 국회의 부대의견으로 ’10년까지만 한시적 지원하기로 한 것임
ㅇ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비가 아닌 장비·시설비로 지역의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 ‘11년 예산안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더위걱정 없이 지내시도록 에어컨, 냉장고 등 냉방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298억원을 반영하였음
* 전국 59천개 경로당에 개소당 100만원씩 에어컨 등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⑤ 일자리 분야 예산은 단기일자리 사업(희망근로)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보다 2.8% 증가하였음
ㅇ 일자리 분야 예산은 경기회복으로 민간부문 고용여건 개선이 예상되어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축소한데 주로 기인
ㅇ 단기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제외시 일자리 분야 예산은 2.8% 증가(+2,364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희망근로) : (10)4,456 → (11안)1,244억원(△3,212억원)
⑥ 농림분야 예산도 완료사업과 한시지원사업 등 자연 감소분(7,952억원*)을 제외하고, 올해보다 7.3% 늘어났음
* 새만금 외곽공사 완료(△1,170억원), 농신보출연 완료(△1,200억원) 등
ㅇ 농림부의 저수지 둑 높임은 재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노후시설 기능보강, 농촌지역 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다목적 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한정할 수 없음
ㅇ 특히, 내년도의 경우 농어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증액
- 농지연금 도입,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기간 연장, 농어민 재해공제 확대 등 직접 지원예산을 확대
⑦ 4대강 사업을 위해 도로예산을 줄였다는 것도 과장
ㅇ 도로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증액된 것으로, 경제회복에 따라 위기이전으로 정상화되는 과정
ㅇ 도로예산은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시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
ㅇ 또한, 최근 도로사업이 많이 완공*되었음도 고려할 필요
* (‘08) 5,994 → (‘09) 15,321 → (‘10) 8,157 → (‘11) 9,532억원
ㅇ 특히, 4대강 사업에는 지역 중소건설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므로 도로예산 축소로 지역건설사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억지 주장
* 일정비율(턴키 20%, 일반공사 40%) 이상 지역업체 의무참여(‘09.6)
2010. 10. 27(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