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주택분야 대구시 당정간담회 개최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10.10.29일(금)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유승민 대구시당위원장, 최구식 정책조정위원장, 당 소속 대구지역 의원, 대구광역시장, 국토해양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하는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의 주택분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그동안 당정이 마련한 4.23 미분양대책과 업계의 자구노력 등으로 최대 14만호에 달했던 지방 미분양주택이 현재 8만호 수준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구의 경우 준공된 주택과 중대형의 비중이 높아 여전히 미분양이 많은 상황*” 이라며,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대구 미분양은 1.6만호로, 이중 준공된 주택이 1.3만호(80%)이며 85㎡초과 중대형이 1.1만호(66%)를 차지
□ 오늘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미분양주택 조기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면제기준을 총액제로 변경*,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LH공사의 미분양주택 매입확대, 대한주택보증(주)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환매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였다.
* 현재 1세대1주택자로서 9억이하 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은 주택가격이 낮으므로 1주택 요건을 삭제하자는 의견
□ 간담회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중인 만큼 법안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대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ㅇ 미분양주택 매입확대는 미분양 리츠와 펀드를 활용해서 더 많이 매입되도록 정부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고 대한 주택보증(주)의 미분양주택 환매기간 연장도 당정이 심도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 아울러 대구시에서 영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조성 지원,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기보상·착공, 도시고속도로(성서-서대구) 교통체증해소 지원 등의 건의를 하였고
ㅇ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건설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외의 지역현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힘드나 현장에서 당정간담회를 함으로써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였고, 추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하였다.
2010. 10. 29(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고 흥 길
국토해양위 정조위원장 최 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