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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2010 정기국회 국정감사평가서 발간
- 작성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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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행복 국감, 서민희망 국회 "
-2010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 발간-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 고흥길 의원)는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과 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담은 「2010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그 동안 한나라당은 정부정책의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서민행복 국감'의 모토 아래 철저히 정책국감에 매진하였습니다.
○ 우선 국가의 서민정책을 돌아보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서민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햇살론의 꺾기·연체대출 등 서민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전세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대처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배춧값 등 채소가격 상승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한 쌀 정부 매입, 가공식품 활성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국정감사의 단골 화두였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공기업 평가에 도덕적 해이와 부패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관리감독 강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 평가서 내용은 크게 ▲국정감사 후속조치 10대 과제▲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의원별 국감성과로 구성되었으며, '후속조치 10대 과제'의 경우 친서민 정책, 4대강, 농수산물 가격, 중소기업, 저출산, 공기업, 사교육, 성범죄, 안보, 국민성금 등 서민생활 관련 부분과 국가 미래를 위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 의원별 국감성과가 포함된 평가서는 e-book(전자책)으로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DVD로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책자 전면에 QR코드를 삽입했습니다.
☞ QR코드란?
- 한방향으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코드에서 발전된 2차원 코드로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가짐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코드
※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평가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위원회는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민희망 예산 반영, 법적 제도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서민살리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 11. 1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고 흥 길
☞ QR코드란?
- 한방향으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코드에서 발전된 2차원 코드로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가짐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코드
※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평가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위원회는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민희망 예산 반영, 법적 제도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서민살리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 11. 1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고 흥 길
☞ QR코드란?
- 한방향으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코드에서 발전된 2차원 코드로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가짐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코드
※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평가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위원회는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민희망 예산 반영, 법적 제도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서민살리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11. 1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고 흥 길
- 2010 국감평가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