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나라당이 국민혈세를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 삭감철저, 안보친·서민예산 확충 -
오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시작하면서 한나라당은 ‘국민혈세를 철통같이 지킨다’는 각오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철저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섯 가지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결위 일정과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4일간 소위 심의를 하고 12.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한나라당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안보예산과 친서민예산 확충에 중점을 둬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와 여당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경제회복이 되었고 세계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내년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에 적기입니다. 정부가 이미 긴축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왔지만(내년 경상성장률 전망 7.6%보다 1.9%p낮은 5.7%의 총지출 증가율. 적자국채 발행 올해 예산 29.3조원에서 ‘11년안 22원으로 축소 등) 한나라당은 이것을 더 줄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은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국민혈세를 철통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삭감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넷째, 증액에 대해서는 안보예산과 친서민예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11. 23일 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와 관련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올해 예비비에서 조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전력을 강화하는 비용과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소방력을 확충하는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군인들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해 예우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친서민예산으로는 저소득으로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는 분들과 소상공인,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예산을 특히 신경쓰겠습니다. 이미 한나라당과 정부는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희망예산’을 대폭 확대해 내년도 정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득수준 70%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문계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이외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지원예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복지예산은 86.3조원으로 이는 총지출중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친서민 예산은 이번 예산안 심의시 한나라당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경로당 난방비 411억원은 내년에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분들에게는 사시는 곳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들을 더 늘리겠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양육수당 지원도 정부안보다 더 늘려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을 위해서는 물건을 팔고나서 상대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국가재정의 지원을 더 늘리겠습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분들의 강의료를 인상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린이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CCTV와 관제센터를 확대 설치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최대한 인내와 합리성을 갖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 12. 2
국회 예결위원회 한나라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