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말까지 휴대폰 한글 문자판 국가표준(안) 선정
- 한나라당 주최의 한글 문자판 표준화 공청회에서 밝혀 -
□ 앞으로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한글 입력방식을 새로 익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ㅇ 한나라당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이 공동주관하는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12월 2일(목) 국회 의사당(본관 2층 245호)에서 개최됐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원희룡 의원의 기조발언(국회차원의 대응 및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이미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존 모델 표준화 추진 계획(1단계 표준화: 지경부)과 미래모델 표준화 추진(2단계 표준화: 방통위) 계획 등 『표준화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측의 발표가 있었으며,
ㅇ 특히, 소비자시민모임(송보경 이사)에서는 5천만대 이상 보급되어, 전 국민이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휴대폰의 한글 입력방식 『국가표준 선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 선정위원회는 국내 유수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될 예정이며,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표준(안)을 금년말까지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임
□ 또한, 정부(지경부, 방통위, 특허청), 학계(표준학회, 한국어정보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 문자코드 표준화 위원회 등), 산업계(삼성전자, LG전자, 팬택, SKT, KT, LG U+ 등) 및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 토의도 함께 개최하여 『최적의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이해당사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주제발표 : 특허권 고려사항(특허청), 표준화 필요성(표준학회), 표준화 추진 시 기술적 고려사항(한국어정보학회), 국제표준화 추진방안(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글의우수성 및 세계화(한국학중앙연구원), 소비자 단체의견 등
□ 특히, 한국어정보학회의 한 회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1단계 기존모델 표준화와 2단계 미래모델 표준화 추진 계획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너무 서두르지 말고 1단계에서 기존 상용 모델을 제외하고, 기술평가만을 통해 제3의 가장 우수한 입력 방식으로 국가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이에 대해, 한 패널은 95년부터 시작된 표준화가 그 동안 난항을 겪어온 이유가 당시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입력 방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허 무료공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라고 설명하며,
ㅇ ‘1단계로 소비자 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 중국의 표준화 추진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하였다.
* 한 젊은 방청객은 소비자 의견 수렴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빈도에 따라 의견 반영 정도가 달라야 한다며 젊은 소비자층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요청
□ 한나라당은 이번 공청회 개최를 통해 소비자단체, 관련 학계 및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국가표준 추진 시 최대한 반영키로 하고, 소비자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표준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ㅇ 특히, 국가표준이 정해지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한글(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1997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한글 입력 방식을 중국 및 제3국이 사용하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등, 한나라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나라당은,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표준화 정책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한글의 세계화 추진으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며,
ㅇ 관련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및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한글, 우리 문화의 글로벌화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2010. 12. 3(금)
정책위 의장 고 흥 길
사 무 총 장 원 희 룡
지식경제위 정조위원장 김 재 경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허 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