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 안보·친서민예산 7,603억원 추가 증액 -
오늘(12. 8)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여야가 함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정부안보다 4,951억원이 순삭감된 309조567억원입니다.
2011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국회 예결위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오랜 기간, 더 철저하게 심의를 해왔습니다. 종합정책질의 5일, 부별심사 4일, 예산안조정소위 6일 등 총 15일 동안 밤 12시를 넘겨 회의 차수를 바꿔가면서 심의를 하고, 소위기간에는 매일 밤을 새가며 새벽 4시, 6시까지 여야가 철저한 예산안 심의에 매진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철저한 예산심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노력해왔습니다. 민주당의 계속된 의사일정의 변경요구에도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헌법처리기한인 12월 2일 이후까지로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었고, 전례에 없는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를 요구하며 위원장석과 위원장석 아래의 발언대를 점거하며 회의방해를 해도 여당으로 인내하며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여야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 부처에 대한 삭감심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나와 있는 예산안 처리시한(12. 2일)을 넘긴 상황에서 무한정 예산안 심의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야당의 고의적인 지연전술에 계속 응할 수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예산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70% 삭감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추게 되면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자금계획 수립, 국회의 예산확정 후 실시될 자치단체의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지난 11.23일 연평도에서 일어난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이후 언제 북한의 도발이 자행될지 모르는 안보비상상황입니다. 한시빨리 서해5도에 대한 긴급한 국방전력 강화와 주민들의 대피시설 보강 등 새로운 예산증액 소요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의결한 내년 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사업, 내년의 적정한 집행률 등을 감안해 삭감이 가능한 사업을 삭감해 총지출기준 총 2조5,71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친서민예산과 예산안편성이후의 새로 생긴 증액요인인 서해5도 긴급전력 강화예산 등 총 2조76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지출 기준으로 정부 원안보다 4,951억원이 순삭감되어 최종 309조56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심의에서 안보와 친서민예산에 집중해 총 7,60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주요사업은 연평도 북한무력도발에 대응한 국방전력 강화에 4,207억원(올해 예비비 492억원 지원 포함), 주민대피시설 설치 등 서해5도 지원에 419억원,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 월 3만원씩 인상해 948억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외계층에게도 더 잘, 더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98억원을 증액했습니다.(재정비촉진사업 지원 200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50억원,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48억원 증액)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 436억원(특별교부금 포함),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확대에 38억원 증액, 대학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정부안 52,5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97억원 증액했습니다.
그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45억원 증액(상권활성화 연계지원 40억원, 전통시장 시장투어 5억원 각 증액),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 60억원 증액,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70억원 증액, 농어민에게만 적용되던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하는 풍수해보험 24억원 증액, 농어업재해보험 174억원 증액,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509억원 증액 등 저소득계층, 어르신, 소상공인, 농어민 등 친서민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나라당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속의 한나라당’ ‘안보정당’ ‘서민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2011년 국회 예산심의 한나라당 주요증액사업 (첨부파일참조)
2010. 12. 8(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