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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여 · 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 작성일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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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2월 임시국회 등원으로 국회의 정상화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특히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로 회부된 법안 중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의 경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본회의 계류법안 처리 관련 (총 38건)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 40건 중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총 38건으로서 이중 재난관리와 민생안정, 농·어가 지원 등 민생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함.
한나라당 소속 의원 발의 법안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함께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법안 처리 관련 (총 100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타위원회 법률안 111건 중 여·야간 논의의 여지가 있거나 상임위간 조율이 필요한 법안 11건을 제외한 총 100건의 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으로서 하루 속히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로 회부시켜야 할 것임.
□ 2월 임시국회 당 주요 법안 처리 관련 (총 74건)아울러 지난 1월 당 정책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안전·민생, 풍요로운 미래 주요 법안 72건」을 선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여기에 덧붙여 최근 전세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규모 세대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을 추가로 선정하였음.
2월 임시국회 당 주요 법안 총 74건 중 특히 2011 예산 집행 관련 국가보증동의안 3건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조달비용이 증가하여 혈세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하기로 한 만큼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임. 특히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여·야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들의 경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하루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촉구함.
2011. 2. 15 (火)
정 책 위 원 회 - 110215 ★여야이견없는법안의조속한처리필요관련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