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본회의 압도적 통과 환영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우리시각으로 어제 밤에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의 압도적 표결로 가결되었음.
유럽연합(EU)은 총인구 5억명, GDP는 세계전체 GDP의 30%(약 $18조 3천억)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으로, 유럽연합(EU)과의 교역과 투자기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간 GDP 5.6% 증가, 25만개 일자리 창출, 15년간 연평균 3억6000만달러 무역흑자가 증대될 전망임.
무엇보다 동아시아 국가로 최초로 EU와 FTA 체결로 다른 경쟁국에 비해 EU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한·EU FTA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자면 무엇보다 국내 비준동의를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처리하는 일이 급선무임.
지난 15일 열린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여·야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우선적으로 상정하여 토론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함.
아울러 한나라당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FTA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기업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 한-EU FTA가 대한민국의 글로벌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2011. 2. 18 (金)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