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마련
- 상시·지속적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추진, 맞춤형복지·상여금 지급,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보호 등 -
□ 11.28(월) 한나라당은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개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 이번 대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 9월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더해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 주요 내용 >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사실상 정규직화를 의미함.
○ 또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위한 전문컨설팅이 제공된다.
□ 비정규직근로자의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 선택적복지제도와 상여금을 내년부터 확대 지급한다.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 먼저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한다.
□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 상황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 한나라당(정책위 의장 이주영)과 정부(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하며,
○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8월～9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전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341천명이며
○ 고용형태별로는 직접고용은 기간제 176,641명(51.9%), 시간제 54,360명(16.0%), 기타(재택, 일용 등) 9,962명(2.9%)이며, 간접고용(파견.용역)은 99,643명(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