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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진품약속6) 청년이 뜨겁게 일하는 나라만들기 프로젝트
- 작성일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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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약속6]청년이 뜨겁게 일하는 나라만들기 프로젝트◇「공공부문 청년채용 확대」◇「한국판 애플․구글 만들기」◇「스펙초월, 내속의 열정과 잠재력으로 취업하기」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국민과의 약속』중 두 번째 약속인“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만들기”의 실천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함.□ 청년의 미래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음. 꿈을 좇아 열정을 태우며 일하는 청년들이바로 이 나라의 에너지임. 그러나, 현실은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스스로 가능성이없다고 생각하고 점차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청년들이 에너지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열정과 잠재력이 가득한 청년들이 스펙의 껍데기만 보는 취업 풍토에서 진입부터사장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누리당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기존 일자리 ‘나눔’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유인하는 투 트랙을 해법의 기본틀로한정책대안을 마련함.특히, 청년들의 도전을 위해서는 ▶ 기존의 일자리 구조를 뛰어넘어 청년 일자리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스펙 선입견으로 취업의 진입조차 되지 않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의 전제로 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추진하기로 함.① 공공부문, 청년채용확대 추진② ‘한국판 구글과 애플’이 나올 수 있도록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양질의 일자리를 창출③ ‘스펙초월, 이력서 내지 않는 청년취업시스템’을 구축
□ 공공부문에서 정책적으로 청년 채용 규모 확대o 복지, 안전, 환경 등 앞으로 꼭 늘어나야만 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을늘이되 청년채용 비중을 늘여가야 함.o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앞장 서야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시적(항상 필요한)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함 → 공기업의 정규직 T/O도 늘어나게 되고,청년들에게 더 넓은 기회가 보장될 것임.- 2월 7일 비대위 비정규직대책 발표내용에 포함: “공공부문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전면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참고 > 공공행정 부분과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고용 비율 추이(%)
1)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o 엔젤투자자-창업기업 간의 정보네트워크 ‘엔젤 네트워트’ 형성지원o ‘벤처기업 M&A거래소(가칭)’ 구축o 시장자율의 엔젤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① 세제지원 강화 : 소득공제율: 20%→30%② 자금회수체계 형성③ 대기업 엔젤투자 장려o 공공자금의 직접적인 엔젤투자 투입 (총 5,000억 조성)- 중기청 중진기금출자 엔젤투자 매칭펀드 매년 500억 증가시켜2016년 2,500억 운용 (※現 700억)2) 연대보증제도 폐지o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1)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엔젤투자자, 창업기업 사이의 정보네트워크인 “엔젤 네트워크” 형성 지원◦최근 정부주도로 구축된 ‘엔젤투자지원센터’의 운영이 엔젤투자자의 주인의식 아래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개편◦모범적인 엔젤투자자를 발굴하여 이들에 의해 동 지원센터가 지배 운영되도록 엔젤투자지원센의지배구조 및 운용구조를 설계□ ‘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으로 벤처투자자금 회수체계를 형성하여 엔젤투자 및전반적인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촉진◦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투자자금의 사실상 유일한 회수경로는 코스닥시장 상장(IPO)이며,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는 M&A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는 미미◦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M&A거래소’ 구축- 운영체계: 기업매각을 원하는 벤처기업을 등록하여 온라인 플랫폼(정보집중 허브)으로 운영- 참여투자자: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엔젤투자자, IB 등 벤처전문투자자로 한정- 등록: 기업식별정보는 비밀로 하고 기업의 기초적인 가치산정 정보를 등록대상 정보로 하며,등록정보의 신뢰성확인을 핵심으로 하는 등록심사 절차 구축- 기타 서비스: 법률상담 및 M&A관련 자금중개 지원- 운영자: 중소기업청 감독 아래 관련 민간단체가 운영□ 엔젤투자에 대한① 세제지원 강화② 자금회수체계 형성 지원③ 대기업 엔젤투자 장려 등으로 시장자율의 엔젤투자활성화 적극 유도o 벤처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소득공제 상한을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인상하여 세제지원 확대o 모태펀드와 정책금융공사의 투자대상 벤처조합 선정 시 조합의 엔젤투자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감안하도록 하여 우수 엔젤투자자금의 회수를 촉진o 대기업의 엔젤투자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적극 장려- 특히 대기업 집단이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엔젤투자를 선도하도록 유도□ 공공부문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여 엔젤투자 매칭펀드 방식으로 엔젤투자자금5000억원 조성o 현재 700억원 규모의 중기청 중진기금 출자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매년 500억원 증가시켜2016년 2,500억원 운용o 매칭투자 방식이므로 총 엔젤투자자금 5000억원 조성 목표2)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o 2012년 2월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개인사업자 연대보증폐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실패와 창업자의 신용불량을 분리o 동시에 ‘재창업 활성화 방안’과 창업실패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시행o 현재의 일반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KAMCO, 신용회복위원회 등)이외에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1)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 대상자 선발- 각 분야 전문가 멘토를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실시- 각 분야 전문가 멘토를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실시-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 대상자 선발- 각 분야 전문가 멘토를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실시2) 청년인재은행 설립3)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제도 개요o 정부와 민간(기관, 회사)이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통해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인재은행에 등록- 청년인재은행에 등록된 인재들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줄이고맞춤형 인재 양성1)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예산, 민간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청년취업센터를 설립o 기존의 스펙에 대한 고려 없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대상자를 선발, 실기 위주 현장형 맞춤교육을 실시o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적정 교육분야를 선택하는 한편, 교육대상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특징과관심을 파악하여 적정 교육분야에 배치o 별도 시설 설립보다는 기존의 공공직업훈련기관, 민간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 기존의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가진 전문가로 멘토를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o 멘토는① 사업자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인재은행 이용② 재능기부 활용③ 전문가 멘토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확보2) 청년인재은행 설립□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양성된 청년인재들을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하여관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직업을 알선o 센터에서 훈련받는 청년에게는 청년취업지원활동수당 지급 검토o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단체와 대학간의 연계교육 프로그램인“청년취업아카데미”와는 병행하여 시행※ 청년취업아카데미와는 달리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프로그램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모든 단계의 청년이 대상이며, 사업자단체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발한다는점에서 차이가 있음3)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일자리 정보망의 연계 확대)□ 정부-공공-민간간 일자리정보망은 사전에 상호 연계를 고려치 않고 기관의 특성과필요에 따라 각각 구축·운영※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은 약 50개, 민간은 약 530개 일자리정보망 운영 중□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워크넷을 고용관련 모든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여취업알선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일자리정보망 연계 추진ㅇ 워크넷의 전면적 공유을 위한 연계 확대- 교육기관,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신뢰성 있는 민간기관과 워크넷의 일자리정보를직종별·지역별·기업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Open API*로 개발하여 제공*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일자리 정보를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형태로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 청년인재은행 정보망을 개방형 워크넷 체제내에 포함시키고 정보공유2012. 2. 16(목)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 120216 [참고자료] 새누리당 청년일자리.hwp
- 120216 [보도자료] 새누리당 청년일자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