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지난 1월부터 변화와 실천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6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음
※ (진품약속①) 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및 전세자금대출 부담완화 (1.19)
(진품약속②) 비정규직 대책 (2.7)
(진품약속③)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 고질적 관행 바로잡기 (2.9)
(진품약속④)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형유통업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13)
(진품약속⑤) 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 (2.14)
(진품약속⑥) 청년이 뜨겁게 일하는 나라만들기 프로젝트 (2.16)
□ 오늘은 7번째 정책으로 이제 더 이상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닌, “대한민국의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국가책임 보육정책과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들께 약속하고자 함
□ 새누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음
□ 새누리당은 4.11 총선공약에서도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과 워킹맘의 당당한 사회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행복한 임신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엄마를 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첫 시작인 ‘엄마의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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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 범위 선정
◊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관련 비용의 지원 수준 확대 |
☞ 현재 임신․출산 중 과다한 검사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반드시 받아야할 의료검사 범위 선정 필요
☞ 현재 산전검사 평균비용은 약 90만원 정도이며 이중 고운맘카드로 40만원 지원
(4.1부터 50만원 지원예정). 남은 40~50만원 정도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여 산전진찰 관련 비용
전액 무료 추진
■ 0세에서 5세까지 양육․보육비 지원으로 키우는 재미가 더욱 커집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가정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확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13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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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육비 지원 확대>
◊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 만0세(20만원), 만1세(15만원), 만2세~만5세(10만원)
◊ 만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 만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 확대>
◊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
☞ 0~5세 아이들에 대하여 가정양육시에는 양육수당을 지급, 시설보육시에는 보육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에 관계없이 고른 혜택 부여
■ 아이가 건강해야 엄마가 행복합니다.
◦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비를
지원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젊은 부부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드릴 것임
◦ 아동․청소년의 자살 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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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 인력,
사업비 지원 강화 |
☞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
-‘10년 기준 뇌수막염은 170개국이 폐렴구균은 66개국이 A형간염은 19개국이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하여
접종비 국가 지원
■ 모든 여성의 꿈을 응원합니다.
◦ 여성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여부․출산여부와 상관없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여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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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 ‘커리어개발센터’ 업그레이드
- 내실있는 직업훈련-취업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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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대 |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새일센터 확대
◊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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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
◊ 노년여성들이 전문가로부터 개인의 역량․적성․진로설계를
진단받을 수 있는 커리어 코칭제도 도입 |
☞ 여성의 경우 전문적인 능력으로 뛰어난 활동을 하다가도 결혼, 육아의 이유로 경력 이 단절됨
나이에 맞는 세심한 일자리 정책이 필수
■ 워킹맘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이키우기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의 마음을 담아 늦은 시간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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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0세대 이상)
◊ 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원 확대 |
☞ 워킹맘들은 일을 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해하고 있음.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중요
□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국가책임보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용자인 부모들의 보육 욕구 충족에 맞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당장의 표심을 잡기 위한 허구성 공약을 내기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심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임
□ 자식에게 지혜는 물려줘도 빚을 물려주려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명도 없음
새누리당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인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 번에 ‘올인’하는 정책은 약속하지 않겠음
조삼모사식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나쁜 복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진심의 복지를 약속하겠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