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 ⑧ ]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드립니다!
장년 및 어르신의 새로운 인생을 지원합니다!
□ 새누리당은 오늘 8번째「진품약속」으로 청년과 중장년 및 어르신 정책을 발표하고자 함.
□ 그동안 새누리당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심각한 취업난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음.
아울러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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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정책 (‘12 예산 반영)>
‣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확대 ‣ 등록금 대출이자 실질금리 제로 ‣ 국군장병 및 전․의경 기본급식비 인상 |
<노후 안정 정책 (‘12 예산 반영)>
‣ 6만 2천여개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 ‣ ‘12년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반값 지원 ‣ 어르신 돌봄서비스 및 요양시설 확충 |
□ 이번 4.11 총선공약에서 새누리당은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서민정책개발단’을 구성하고,
이들 국민대표들의 정책의견을 수렴하여 그동안 제시한 정책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세심한 청년․장년정책들을 준비, 이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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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희망 뉴스 1위, ‘청년실업 해소’ |
■ 청년창업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을 만들겠습니다.
◦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실패의 낙인을 제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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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자-창업기업 간의 정보네트워크인 ‘엔젤네트워크’ 형성 지원
◊ ‘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
◊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 |
■ 열정과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취업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들이 요즘 취업문이 좁다 보니 학력․학점․공인 외국어 성적․자격증 등을 많이 쌓으려는 이른바
‘스펙 쌓기’를 하고 있음. 특히 지방대 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학벌에 치이고 ‘스펙’ 때문에 불평등을
겪고 있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에 대한 잠재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됨.
정책위원회 ‘서민생활정책개발단’의 이민영씨(24세, 대학생)도 공모 당시 스펙이 필요 없는
채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음.
이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취업시장에 새로운 채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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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대상자 선발 - 멘토들이 실기위주의 현장형 맞춤교육 실시 - 멘토는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 청년인재은행 설립 -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양성된 인재 등록 및 관리 - 공공기관 의무채용, 민간에 확대 유도
◊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 공공부문 약 50개, 우수 민간 업체의 일자리정보망을 워크넷으로 연계 추진 |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들을 지원합니다.
◦ 청년들이 튼튼한 중소기업 취업과 등록금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본 제도는 고용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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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 비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 졸업 후 중소기업 미취업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중소기업 취업 후 이직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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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하숙집 걱정 덜기, 보람 있는 병영생활 만들기 |
■ 등록금 부담은 줄이고, 캠퍼스의 꿈과 희망은 키우겠습니다.
◦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계속 낮춰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 어려움. 새누리당은 이미 ‘13년과 ’14년에 걸쳐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약속한 바 있고, 다소 많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다음 세대의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등록금 부담
추가 인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새누리당은 ‘13년과 ’14년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
새누리당이 예산 투입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것이며,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재정 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할 것임.
이런 새누리당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학자금 대출을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게
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더욱 인하하도록 할 것임. 또한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를
확충하여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하숙집 걱정 없이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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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대폭 증대로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
-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 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
◊ 학자금 대출이자 3.9%→2.9%,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대학생 주거 부담 덜기 - 대학 캠퍼스 내 연간 1만 명 수용 기숙사 추가 건립 지원 |
■ 보람 있는 병영생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 새누리당은 진심을 담은 약속을 국민께 발표하고 있음. 특히 우리 청년들과의 약속에는 거짓이나 말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사병월급 인상 기간을 무려 10년으로 잡아 국민을 호도하는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을 내놓았음. 일단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전형적인 먹튀 공약임.
◦ 새누리당은 사병월급을 ‘15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인상하겠음.
또한 비무장지대 근무, 전투기․군함 근무 등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근무를 하는 사병의 근무수당도
현재보다 2배로 높여, 병영생활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이번 새누리당의 공약은 꼭 필요한 공약, 실천 가능한 공약을 선별하였고, 재정 마련과 재정 쓰임을 꼼꼼하게
따졌으므로 반드시 실천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림.
◦ 아울러 군 복무기간 중 대학 학점 취득 이수의 기회와 제대 후 취업을 위한 자격 취득 여건을 확대하고,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건강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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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15년까지 사병 월급 2배 인상, 사병 수당 2배 인상
◊ 군 복무 중 원격강좌에 의한 학점 취득 가능 대학 및 군 병과교육기관의 교육훈련 과정의 학점 인증 대학 점진적 확대
◊ 국가기술자격 검정 종목 및 국가기술 자격 시험시 군 경력 인정 범위 확대
◊ 군 복무기간 건강검진 실시, 예방백신 확대, 중증외상환자 응급수술 및 최적의 치료 위한 군 중증외상센터 설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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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 지원 |
■ 장년층과 어르신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고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립니다.
◦ 50~60대의 장년층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년 60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선택적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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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임금피크제와 연계 (※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예외)
◊ 전직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중고령자 취업지원 기관을 개편해 베이비부머 일 센터 구축
◊ 전직지원프로그램 활성화, ‘장년 희망찾기’ 사업 확대 등 재취업 기회 확대 |
◦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를 도입하고 저소득 노인의 불안한
노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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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 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노동시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금 등 노후소득 대비기간이 짧은 점을 보완하여 소득수준 향상 도모 - 기본모형 : 60세 이상, 소득 1,300만원 이하, 최대급여 연70만원 수준
◊ 자원봉사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실시 - 노인이 자원봉사활동(노-노 및 재능기부 서비스), 능력 무상기부 시 복지점수를 부여해 관리하고, 노인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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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최우선, 의료비 걱정 줄이기 |
■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픈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가정에는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겠음.
아울러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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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지원
◊ 만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을 보건소에서 접종 |
□ 새누리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장년층이 새로운 인생을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 또한 열심히 일하고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식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정책, 사회참여를 독려하여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려 정성을 다하는 진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2012. 3. 12 (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