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 ⑨ ]
장애인 자립 ․ 자활 정책 약속
- 장애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좋은 교육과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
■ 새누리당은 금일 9번째「진품약속」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자 함.
■ 무엇보다 새누리당 장애인정책의 특징은
첫째, 새누리당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하는 기반을 만드는데 초첨을 맞추었음.
둘째, 장애 아이들에게는 정규교육을 강화하고, 취업기의 장애인을 위해서는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것임.
셋째,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실천의지를 담았음.
■ 새누리당은 위의 철학을 담아 ▲장애인 맞춤 교육,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장애인 맞춤 복지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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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맞춤 교육 제공 |
■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증설 등 장애인 정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향후 5년간 교원 7,000명과 특수학교․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 고등교육시설 내 장애인 학습권 강화
-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
■ 장애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장애인 학습권 보장
-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들이 고용보험환급과정 개설시 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우선 지원
◦ 취업지원기능 강화
- 대학평가시 장애인 취업에 대해 가점 부여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e-러닝 컨텐츠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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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 |
■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 쿼터 배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
- 현행 장애인고용신뢰기업(트루컴퍼니)의 혜택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준하는 또는 동일한 혜택 부여
-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장애인 실고용율 제고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토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 장애인 근로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 지원 대책 수립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인증마크제 도입 및 판로확대·기술향상을
위한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 신설
◦ 장애인 일자리 데이타베이스 운영을 통한 지역 복지네트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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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한 장애인 맞춤 복지 정책 |
■ 꼭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강화
* 장애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
- 회의 개회요건
* 위원 1/3이상이 회의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의무적 개최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현실화 (최고 15만원→20만원)
- 부가급여 금액을 2회에 걸쳐 총 5만원 인상
※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연동해 조정하고, 경제성장·재정의 확충에 따라 장애인연금 인상 추진
◦「발달장애인법」제정 지원
- 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마련
- 장애영유아 조기 진단비 지원 확대
◦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
-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 제 적용․실시
◦ 장애인 정책을 가족정책으로서 지원
- 중증장애인 부모의 (장애)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확대
◦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확대 및 여성 폭력 방지 네트워크 연계
◦ 교통수단 확충
-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확충
◦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상법 732조 삭제)
■ 새누리당은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만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임.
2012. 3. 13(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