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 ⑩ ]
재원 없이 공약 없다
□ 오늘 새누리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꼭 필요한 정책만을 모아 4.11 총선공약으로
‘새누리당의 진품약속 종합편’을 선보임.
□ 변화․맞춤․실천을 기본 철학으로 서민 가정의 행복을 지켜드리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한 공약을 마련하였음.
□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지만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음. 새누리당은 지난 몇 달간 국민과의 약속을
준비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닌지,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모한 약속은
아닌지 고뇌하며 검토하였음.
□ 특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정책 하나하나 필요 예산을
추산하였고, 비록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음.
□ 재원조달은 재원조달의 원칙에 맞춰 5년간(‘13년～’17년) 총 89.0조원(지방교부금 포함)을 마련할
계획임.
□ 재원조달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면,
○ 첫째, 나라 빚을 내지 않는 재원대책임.
- 진품약속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3조원으로 조달재원보다 13.7조원의 여유가 생기도록
설계하였음.
새누리당 공약 재원조달 및 추가소요재원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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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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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A) |
16.3 |
17.1 |
17.9 |
18.5 |
19.3 |
89.0 |
|
추가소요재원(B) |
11.6 |
13.9 |
15.6 |
16.6 |
17.6 |
75.3 |
|
A-B |
4.7 |
3.2 |
2.3 |
1.9 |
1.7 |
13.7 |
○ 둘째,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한 공약임.
- 재원조달 규모 중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를 통한
지방정부 재원은 10.5조원
※26.5조원(세수증가) × 39.51%(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0.5조원
- 공약 실천 과정 중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중앙정부의 여유재원 13.7조원으로
추가지원 가능
- 여유 재원은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연평균 여유재원 2.7조원은 지난 5년간(‘08～’12년) 정부 SOC예산 평균 규모(23.7조원)의 약 10%에 상당
○ 셋째,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추진 가능하도록 하였음.
-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율을 올리는 증세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이제까지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하여 세원을 늘림으로써 “넓은 과세, 적정한 세율”의 조세 기본원칙을 지켰음.
- 민주당의 경우 ‘세출절감 : 세입확대 = 4 : 6’인 반면 새누리당의 ‘세출절감 : 세입확대 = 5.5 : 4.5’ 로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을 대체로 충족
새누리당 공약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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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세수증가(A) |
5.0 |
5.1 |
5.4 |
5.4 |
5.6 |
26.5 |
|
건강보험(B) |
2.3 |
2.6 |
2.8 |
2.9 |
3.1 |
13.7 |
|
세출절감(C) |
9.0 |
9.4 |
9.7 |
10.2 |
10.6 |
48.8 |
|
합계(D) |
16.3 |
17.1 |
17.9 |
18.5 |
19.3 |
89.0 |
|
세입확대[(A+B)/D] |
45% |
46% |
46% |
45% |
45% |
45% |
|
세출절감[C/D] |
55% |
54% |
54% |
55% |
55% |
55% |
- 상세한 재원조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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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가 |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주주 범위)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 비과세․감면 정비(1% 축소) □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효과 □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효과 □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 과세인프라 개선 및 탈세척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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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영상 검사 등 수가 구조 합리화, 약제․치료재료 비용 절감, 약가결정방식 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효과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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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절감 |
□‘13년 순수재량지출의 6.4% 수준 가정 - 재량지출의 6.4%는 총지출의 2.6%, 연간 약 1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2009년에 계획했던 4년간(‘10～’13년) 세출구조조정 규모(연평균 약 25조원)의 40%에 상당 |
□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은 국민들의 피부에 닿은 생활 정책들을 모은「우리집 행복 담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대한민국 희망 담기」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집 행복담기」에는 교육․주거․생활․아이키우기․의료 분야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삶의 여러 부문에서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였음.
-「대한민국 희망담기」에는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우리미래 키우기, 경제민주화, 든든한 대한민국,
나눔 사회 만들기의 내용을 담아 새누리당이 그리는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였음.
□ 새누리당의 진품약속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고른 재원 배분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낮추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특히 새누리당은 서민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
보육정책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임.
또한 교육 분야의 경우도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고교 단계적 의무교육․특수교원 확충 등
정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꿈을 지켜주고자 하였음.
-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혜택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음.
주요 분야별 공약규모 비교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
|
분 야 |
규 모 (조원) |
비 중 |
분 야 |
규 모 (조원) |
비 중 |
|
교 육 (고교 의무교육, 인성교육 강화, 대학생등록금 부담 완화 등) |
15.8 |
21% |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
28.7 |
17% |
|
보 육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
28.2 |
37% |
무상보육 |
12.8 |
8% |
|
의 료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
14.0 |
19% |
무상의료 |
42.8 |
26% |
|
일자리 및 기타복지 (서민주거, 근로자․장애인지원 등) |
17.3 |
23% |
일자리, 주거복지, 취약계층지원 |
80.5 |
49% |
|
합 계 |
75.3 |
100% |
합 계 |
164.7 |
100% |
□ 아무리 좋은 정책공약도 조달 재원이 없으면 무책임한 거짓 공약이 될 수 밖에 없음.
- 새누리당은 지난해 개정된 법인세․소득세 세율 조정 이외에 별도 증세없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책임담세․공정과세로 세수를 늘리고, 불필요한 정부지출은 과감히 줄여 아이 키우는 걱정, 내 집 걱정,
일자리 걱정 등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것임.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같이 퍼주기식 정책으로 생색내면서 결국에는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우리 아이들을 빚쟁이로 내모는 텅빈 약속, 무서운 약속, 국민 공포로
돌아 올 공약(恐約)은 하지 않을 것임.
□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믿음으로 서민가정 모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함.
2012. 3. 14 (수)
새누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