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진품약속11)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가족 행복은 늘리고
- 작성일 2012-03-16
-
[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 ⑪ ]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가족 행복은 늘리고
- 생활비 부담 줄이기 다섯가지 약속 -
□ 새누리당은 금일 11번째 「진품약속」으로 서민가정의 생활비 부담은 비워드리고,
장바구니에는 희망을 채워드리기 위해 “생활비 부담 줄이기 다섯가지 약속”을 마련함
- 현재 서민가정의 가장 큰 고충이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이라는 점에서 교육비, 주거비, 보육비,
의료비, 식비 및 통신비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가계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정책을 선정한 것임.
교육비 부담은 덜고, 청소년 희망은 키우고
□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30대와 40대는 각각 72.5%, 79.8%, 50대도 79.7%에
달하고, 30~40대는 사교육비, 50대와 60세 이상은 대학등록금을 주된 부담요인으로 꼽았음.
□ 교육비 부담에 학부모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고, 적은 비용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안전망을 마련해야 함.
□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등을 통한 정규교육의 강화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111프로그램(1인․1악기․1체육)으로 체험교육 강화, 토요문화학교 지원을
확대할 것임.
<새누리당 진품약속>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 방과 후 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등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 다양한 EBS 맞춤 프로그램 제공
◊ 창조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111프로그램(1인․1악기․1체육)으로 체험활동 강화
-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새누리당 실천약속>
◊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5년간 추가소요 예산 : 5조8,823억원)
□ 아울러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인하를 통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새누리당 진품약속>
◊ 등록금 부담 낮추기
-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로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 학자금 대출이자 3.9% → 2.9%로 인하 (학점 및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새누리당 실천약속>
◊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5년간 추가소요 예산 : 7조1,614억원)
주거비 걱정은 줄이고, 가정 행복은 키우고
□ 새누리당은 서민들의 주거비용과 주거불안감을 덜기 위해 주택 공급확대와 전세월세 급등 방지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임.
<새누리당 진품약속>
◊ 주택공급 활성화
-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전월세 안정 대책 지속 추진
-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금리(연2%)의 건설자금 지원
계속 추진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저금리(2~4%)의 전세자금 계속 지원
*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지속 확충
-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 서민주거 금융부담 낮추기
-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새누리당 실천약속>
◊ 제도개선
- 주택공급 활성화
*‘13년～’18년 사업계획 변경․시행
*주택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12년 하반기 제도 개선
◊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5년간 추가소요 예산 : 1조7,727억원)
식비․통신비 부담은 덜고, 장바구니는 더 채우고
□ 3.15일부터 한미 FTA 발효로 일부 수입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소비자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새누리당은 물가정책에 대한 체감을 높이기 위해 농협판매 확대를 통해 농수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제공해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것임.
아울러 최근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부담을 낮춰 서민 살림살이에
도움을 드리겠음.
<새누리당 진품약속>
◊ 농협책임 판매 확대를 통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 이동통신요금 부담 인하
- 이동통신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요금 20% 인하
<새누리당 실천약속>
◊ ‘12년 농협 유통시스템 개혁
◊ 통신사간 조정을 거쳐 시행
양육․보육비 부담은 낮추고, 아이 키우기는 쉬워지고
□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저(1.23명)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222개국 중
217위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의 조사(‘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10명중 9명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저출산 문제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80%를 넘었음.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다수(60.2%)가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사회․직장의
자녀출산과 양육배려 분위기 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새누리당은 양육과 보육비 부담을 대폭 낮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출산을 권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새누리당 진품약속>
◊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산전 진찰 비용 전액 무료 추진
◊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 만0세(20만원), 만1세(15만원), 만2세~만5세(10만원)
◊ 만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 만 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 필수예방접종 항목 단계적 확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새누리당 실천약속>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5년간 추가소요 예산 : 25조2,070억원)
- 임신․출산비 지원 예산의 경우 ‘14년 예산부터 반영
의료비 부담 낮추고, 건강은 지키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은 58.2%로 OECD 평균(71.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이유임. 그러나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면서 보장성을 확대한다면
그건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일 뿐임.
□ 새누리당은 모든 세대가 건강증진을 통해 더 오래 일하고,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보장성을 넓히고자 함.
- 대표적으로 만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지원을 부분틀니로까지 확대하고, 항암제 등 필수의료
행위 및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급여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을 마련하였음.
<새누리당 진품약속>
◊ 필수의료행위 및 중증 질환 관련 건강보험급여 확대
- 대상
* 완전․부분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 항암치료약제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에 대한 급여확대(본인부담 5%로 하향조정,
사용범위 확대, 비급여 신개발 항암제)
*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 확대 : 회당 1백만원 치료약제
급여횟수 확대(안구당 7~8회)
*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개발 치료재료․
의약품 등을 지속 확대
◊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
◊ 서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새누리당 실천약속>
◊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5년간 추가소요 예산 : 12조5,071억원)
◊ 건강보험 지속 확대 추진 계획
- ‘12년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급여
- ‘13년 : 부분틀니 급여, 산전초음파 등 4종
- ‘14년 이후 : 항암치료제 급여화 등
□ 새누리당은 현재 행복하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잡지 않겠음. 서민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되,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퍼주기식 정책으로 실제로는
서민가정의 가계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품약속은 하지 않겠음.
2012. 3. 16 (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 변화맞춤 실천.JPG
- 120316 [보도자료] (진품약속11) 생활비 부담줄이기 다섯가지 약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