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보험료 폭탄이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입니까?
- 작성일 2012-03-28
-
질문 1: 보험료 폭탄이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입니까?질문 2: 암,중풍,심장병,희귀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 새누리당이 막겠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 새누리당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그리고 위에서 예상해 본 불행한 미래를 막기 위해 민주통합당의
불편한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민주통합당 무상의료의 허상을 밝히고나아가 새누리당의 가족행복 5대 약속 중 암·중풍·심장병·희귀병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지는 약속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불편한 진실 1, 발표만 하면 축소되는 무책임
□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무상의료 내용이 발표 때마다 점점 축소되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을 통한 무상의료를 주장 → ‘입원 보장률 90% + 외래 보장률 70%‘로
보장률을 축소 → 입원보장률만 90% 보장(외래보장률은 그대로 유지)- 법정본인부담금 상한 부분 : 처음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상위 본인부담상한액을 400만원은 200만원으로,
300만원은 150만원로, 200만원은 100만원으로 하향한다고 발표- 재원조달 부분 : 국고지원 30% 확대 → 25%로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
□ 실현가능성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국민을 잠시 속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정치계산에서 나왔기 때문임.■ 불편한 진실 2, 사실은 유상의료
□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가 아님에도 ‘사실상 무상의료’라 억지 주장까지 하며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당의 말대로 입원보장률을 90%(2010년 63.8%)로 올린다 하여도 총 보장율은 여전히
71.3%(2010년 62.7%)에 불과해 여전히 29% 정도의 본인부담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이란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적용 사례＞
총진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본인부담을 현재 37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나민주당안대로 약속이 이행된다 해도 29만원 정도의 본인부담 발생
국민들은 현재에 비해 겨우 8만원 정도의 혜택만 받을 뿐
현재
민주당안
건강보험적용
627,000원(100만×62.7%)
713,000원(100만×71.3%)
본인부담금
373,000원
290,000원
■ 불편한 진실 3, 주먹구구 소요재원 추계
□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 추진을 위해 8.56조원의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다시 분석해 보니 최소 13.3조원(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증가를 배제)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됨.※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유사한 이념성향의 진보단체인 의료단체 '하나로'가 지난해 이와 비슷한 조건의 무상의료 구상을 제시하면서
소요비용이 연간 1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를 시행했을 나타나는 의료이용 증가를 완전히 배제해 혼란을 가져온
2006년 ’6세 이하 어린이에 무상입원비‘ 정책의 교훈을 잊는 우를 범하고 있음2006년 6세 미만 소아 입원 시 본인부담 면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들의 입원비가 39% 급증함에 따라 본인부담율(10%)을 다시 도입한 바 있음.
■ 불편한 진실 4, 보험료 폭탄 국민에게 안기는 무서운 공약
□ 민주통합당은 결국 보험료를 현재 5.8%에서 최저 6.9%에서 최고 9.7%로 인상하는 보험료폭탄을
국민에게 안기는 셈임.o 이는 2012년 현재 세대당 내는 월평균보험료 78,822원을 작게는 94,035원 많게는 132,421원으로
높이는 것임.□ 민주통합당의 주먹구구 정책은 99%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99%에게 부담을 지우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지나친 과부담으로 작용할 무모한 도전에 불과함.<계산근거>
1.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탄력도 미반영시 국민 부담 증가
□ 새누리당이 추정한 추가재원소요액(13.3조원)과 민주통합당이 추정한 추가재원소요액(8.56조원)의
차액은 4.74조원- 여기에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보험료 인상분, 국고비중 확대 및 자연증가분, 사후정산제 등을 고려하면
실질 국민부담증가액은 총 10.8조원임.< 부문별 실질부담 증가(총 10.8조원) 추정 >
- 국고부담 증가 : 5.13조원
- 보험료부담 증가 : 5.70조원
□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험료를 통해 5.7조원(4.74조원에서 국고지원 25%를 제외하고 여기에다
민주통합당에서 제시한 보험료 인상액 2.16조원을 합한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19.3%의 보험료율의 인상이 필요- 19.3%의 보험료 인상은 현재 소득의 5.8%를 부과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약 6.92%로
인상하는 것과 동일함.<보험료율인상 예>
2012년 현재 세대당 내는 월평균보험료가 78,822원에서 94,035원으로 인상
- 직장의 경우 82,802원 → 98,783원
- 지역의 경우 72,139원 → 86,062원
2.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탄력도 반영시 국민 부담 증가
□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용이용 탄력도를 반영할 경우 약 28~36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통합당의 소요재원 추계결과보다 약 19~27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 19조～27조원 = 28~36조원- 9.23조원(민주당의 재원확보 금액)
□ 만약 민주통합당안대로 정부지원 규모를 25%(4.8~6.8조원)로 올린다 해도 약 14.2~20.2조원을
보험료로 조달해야 하므로 약 48~68%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
- 48~68%의 보험료 인상은 현재 소득의 5.8%를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을 약 8.6~9.7%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을 의미<보험료율인상 예>
2012년 현재 세대당 내는 월평균보험료가 78,822원에서 132,421원(9.7% 보험료율 적용)으로 인상
“ 새누리당의 의료비 지원은 원칙있고, 실현가능한 정책 ”
□ 새누리당의 의료 정책의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음.
○ 국민 누구나 진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 저소득층도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는 건강보장체계 구축
○ 인구고령화 등 환경변화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재정
□ 이런 철학에 바탕을 두고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국민이 큰 병에 결렸을 때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출 것임.□ 구체적으로 4대 중증질환 즉,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진료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고자 함.□ 표심만을 자극하는 달콤한 정책만을 내세우기는 어렵지 않음. 국민들은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
2012. 3. 28 (수)
새 누 리 당
- 변화맞춤 실천.JPG
- 120328 [보도자료] 보험료 폭탄 민주통합당 무상의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