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험료 폭탄에 이은
민주당 조세개혁안에 숨겨진 서민 중소기업 세금폭탄!
□ 민주통합당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달재원 174조원(5년간) 중 86.1조원을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1%의 부자에게만 세금을 걷으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민주통합당 조세개혁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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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조세개혁안의 숨겨진 진실 ① 「99% 국민이 부담해야 할 ‘99%국민 증세’ 61조」 |
□ 민주통합당은 소위 ‘1% 부자 증세’로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위 ‘1% 부자 증세’로 과연 얼마를 걷을 수 있는가?
□ 민주통합당이 전체 증세금액으로 발표한 86.1조원 중 부자증세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겨우 25.1조원
(86.1조원의 29%)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70%는 민주통합당이 말하는 서민 99%가 내야 한다는 말이다.
□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1% 부담만으로 86.1조원의 재원조달은 불가능하며,
결국 서민․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 더욱이 조세부문이 아닌 민주당의 이른바 ‘복지개혁’ 정책으로 유발되는 서민부담 증대도 27.6조원으로서,
결국 민주당의 조세 및 복지정책 개편으로 증가하는 전체 서민부담은 88.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증세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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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자 또는 대기업 부담 증세 |
모든 국민 부담 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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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하향 . 38%구간: 3억원 →1.5억원 |
6.4조원 |
‣조세감면 축소 . 감면율 12.5%(‘17) |
20.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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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500억원이상: 22%→25% |
16.4조원 |
‣탈루소득 과세강화 . GDP(17.5%→16.7%) |
8.0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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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기준: 4천만원→3천만원 |
2.3조원 |
‣파생상품 거래세 . 0.01% 부과 |
7.3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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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미상 |
25.6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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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5.1조원 (29%) |
소 계(A) |
61.0조원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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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건강보험 부과 확대 (B) |
27.6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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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추가적인 국민부담 (A+B) |
88.6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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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조세개혁안의 숨겨진 진실 ② 「서민‧중소기업의 세제지원 날려버릴 조세감면 축소 20조 」 |
□ 민주통합당은 조세감면 축소로 2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조세감면의 74%
(30.6조원 중 22.6조원)*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통합당의
계획대로 국세 감면을 축소할 경우 이들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 분야별 국세감면 현황(2011년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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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지원 |
성장잠재력 확충 |
사회개발 지원 (교육․문화‧ 사회보장) |
기타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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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저축 |
근로자 |
농어민 |
중소 기업 |
투자 촉진 |
R&D |
기타 | ||||
|
감면액 (조원) |
2.4 |
7.6 |
4.4 |
3.0 |
3.9 |
2.6 |
1.1 |
5.2 |
0.4 |
30.6 |
|
비중 (%) |
7.7 |
25.0 |
14.5 |
9.8 |
12.6 |
8.6 |
3.5 |
17.0 |
1.3 |
100 |
- 또한 민주통합당은 무리한 조세감면 축소가 지방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민주당은 조세감면 축소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배제 폐지를 제시하였으나
․ 현재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감면제도는 주로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시 감면,
영농조합법인, 외국인 투자, 기업도시․제주투자진흥기구 등 입주기업 감면 등으로 지방 및 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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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조세개혁안의 숨겨진 진실 ③ 「4만 7천개 중견․중소기업 잡을 법인세 폭탄 」 |
□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은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는 게 아니다. 민주통합당의 무리한 재원조달계획이
우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민주통합당은 0.1%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증세정책을 편다지만, 결국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인세부담도 함께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 민주통합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 그러므로 민주통합당안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에 속하는 4만7천여개 중견․중소기업들(20.0%)이 대거 포함된다.
* 분야별 국세감면 현황(2011년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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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현행※ |
민주통합당안 |
2010년 법인세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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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개) |
(비중) |
총부담세액 (억원) |
(비중) | |||
|
～2억원 |
10% |
10% |
188,490 |
79.6% |
9,442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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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200억원 |
20% |
22% |
47,451 |
20.0% |
83,561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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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500억원 |
22% |
22% |
443 |
0.2% |
26,149 |
8.8% |
|
500억원～ |
22% |
25% |
358 |
0.2% |
176,662 |
59.7% |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은 2억 미만(10%), 2억～200억원(20%), 200억원 초과(22%)이나
민주통합당안에 맞춰 구간 재구성
□ 이상과 같이 민주통합당 조세개혁안의 숨겨진 진실들을 볼때 부자증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민주통합당에 묻고 싶다.
한마디로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공약이다.
□ 열심히 일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뜯어내는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은
결국 99%에게 부담을 지우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만 훼손하는 무책임한 약속이다.
2012. 4. 3 (화)
새 누 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