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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다시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민주통합당 조세개혁안은 서민 중소기업 세금폭탄 맞습니다.
- 작성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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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어제(4.3일)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을 조목조목 재해석한 결과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세금폭탄 발언은 무지의 소치"라며 공개적으로 답을 함.
□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궤변에 할 말이 없음. 이에 새누리당은 인내심을 갖고 한번 더 설명해드립니다.
민주통합당 “언제 우리가 조세개혁만으로 복지재원을 조달한다고 얘기했는가? 민주통합당은 재정개혁․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1년에 34조8천억원 그리고 5년 동안에 16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은 조세개혁만으로 복지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 아님.
소위 1% 부자증세로 과연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86.1조원(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으로 조달하겠다고
추계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느냐의 실체에 대해 물은 것임.□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조달 불가능하다는 것임. 결국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수 밖에 없음.
민주통합당“조윤선 대변인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민주통합당이 조세감면을 줄여서 20조원의 재원을 1년에 조달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다.”
□ 새누리당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1년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음. 새누리당의 발표 내용은 모두 5년
합계를 이용한 것임.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말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 민주통합당 조세감면 축소를 통한 재원조달
2,874억원(’13년)/6,496억원(’14년)/14,179억원(’15년)/23,100억원(’16년)/33,449억원(’17년)
민주통합당 “우리의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과세 감면
을 늘려서 재정적자를 늘리고 조세공평성을 해치자는 이야기인가?”
□ 새누리당도 비과세 감면 축소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약에 포함시켰음. 다만, 새누리당은
서민의 삶과 중소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을 주면서 무리하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때문에 새누리당은 1%, 1.6조원 감면 축소 안(민주통합당 13%, 20조원 감면축소 안)을 공약에 반영한 것임.
□ 새누리당이 지적한 것은 민주통합당의 비과세 감면이 과도하므로 오히려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의 조세감면에 따른 재원조달 규모(5년간)
구 분
공약내용
재원조달 규모
민주통합당
13% 감면 축소 (2010년 14.4% 기준)
2017년에 감면비율을 12.5% 수준으로 축소
20조원
새누리당
1% 감면 축소
1조6천억원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 조 대변인은 법인세를 22%에서 민주통합당이 25%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세금폭탄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략) 이명박 정부가 20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 적용하는 것으로 낮추었다. 이렇게 부자감세를 실시하다보니까 1년에 90조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중략) 그러면 앞으로도 새누리당 정권은 대기업 부자감세에서 계속 정부가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부채를 늘려가겠다는 것인가?
□ 새누리당은 바로 민주통합당이 공약한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20%→22%로 인상하
겠다는 민주당 법인세 인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임.
□ 스스로 민주통합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을 살펴보기 바람. 민주통합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겠다
는 내용임.□ 결국 민주통합당안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에 속하는 4만7천여개 중견․중소기업들(20.0%)도 포함된다는
것임.민주통합당“2007년에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21%였다. 조세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조세부담율이 21.5% 수준 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세부담율이 얼마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에 조세부담율이 19.3%로 떨어졌다. 부자감세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년에 GDP가 1200조 정도 되고 조세부담율이 2% 떨어졌기 때문에 1200조원 곱하기 2% 하면 매년 약 24조원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떨어진 이유가 단순히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호도하는데,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모두가 감세 혜택을 본 국민감세였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함.□ 새누리당이 지적한 바는 민주통합당이 증세로 조달하겠다는 86.1조원 중 부자증세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겨우 25.1조원(86.1조원의 29%)에 불과하다는 것임.그렇다면 나머지 약 70%는 고스란히 서민 몫으로 민주통합당이 말하는 조세부담율 인상은 결국
국민증세로 인한 것임.민주통합당“입만 열었다하면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위해서는 의료보험료가 15,000원에서 65,000원으로 오른다고 이야기를 한다.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새누리당이 지적한 민주통합당 무상의료의 허구는 바로 민주통합당이 말한 추가 소요재원 8.56조원
으로 무상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임.새누리당이 다시 분석해 보니,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도 최소 13.3조원이
필요하므로, 결국 보험료를 현재 5.8%에서 최저 6.9% 인상하는 보험료 폭탄을 국민에게 안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임.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추가로 필요한 4.74조원(13.3조원-8.56조원)의 조달 계획에 대한 논리적 답변
없이 기존 8.56조원 조달계획만 되풀이 하고 있음.□ 민주통합당은 궤변으로 진실을 피해가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길 바람. 민주통합당은
양치기소년의 교훈을 다시 되새겨 보길 기대함.
2012. 4. 4 (수)새 누 리 당
- 120404 민주통합당 조세개혁안 세금폭탄 (14시30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