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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서민생활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2012 하반기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작성일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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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진영 정책위의장)는 금일(6.27) 국회에서「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졌음.
○ 새누리당에서는 진영 정책위의장, 나성린․정문헌․조해진 정책위부의장, 김광림 여의도 연구소장,
그리고 ‘민생경제종합상황실’에서 활동 중인 강석훈․류성걸․안종범․이종훈 의원 등이 참석함.
○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금융위원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함.
□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대내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였음.
□ 무엇보다 경기둔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빵집의 선도 모델샵 개발, ▲사교육비 부담을덜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인틀니 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유도 등 서민정책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그동안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큰 역할을 해왔던 생애최초구입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또 다른
서민주택자금지원제도인 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을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과 일치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외 새누리당은 금일 당정협의에서 각종 민생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제시하였으며,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민생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음.
첫째,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 각종 파업 관련해 선제적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였음.
○ 물류와 유통은 우리 경제의 동맥임. 혈액이 잘 돌아야 잘 살 수 있듯이 물류가 막히면 경제도 막히게 됨.
- 이에 새누리당은 2008년도에 합의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 문제가 ‘표준운임제도도입추진위원회’가조속히 해결 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최근 LPG가격 등으로 택시업계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택시업계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함.
둘째, 104년만의 가뭄과 관련해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주문하였음.
○ 잔인한 가뭄 속에 비를 기다리는 농심을 전하면서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당장 타들어가는 가뭄피해지역에 양수기 공급․관정개발,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 준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주문하였고,
○ 장기적 대책으로 농민경제의 새로운 변수로서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뭄으로 인해 치솟는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뭄도 인재라는 생각으로 미리 선제적 대책을 세우도록 강력히 주문함.
셋째,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민생공약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 요청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정이 최우선 정책목표임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음.
○ (교육비 부담 완화)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등록금 완화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13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길 강력하게 주문함.
○ (양육수당 지원 확대) 0-2세에 대해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도록 주문함. 아울러 0-2세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간
신속하고 원만한 협의로 부모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촉구함.
○ (공공요금 인상 자제)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를 주문함.
○ (취약계층 생활안정)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대책에 노력해 주길 요청함.
○ (도시가스 공급 확대)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주문함.
○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최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의 증가가 주로 중·
노년층에 집중된 반면 청·장년층의 취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 대책 마련, 지방대생 취업 제고를 위한 대책, 당 공약인 엔젤투자 활성화방안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길 주문함.
○ (수출중소기업 지원) 유럽발 재정위기, 이란의 한국산 제품 수입 전면 중단 경고 등으로 우리
수출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음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수출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함.
○ (실효적인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건설․부동산 부문의 회복지연이 경제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
□ 새누리당은 향후 정책방향을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서민들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림.
2012. 6. 27 (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120627 서민생활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하반기경제운용방향당정협의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