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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민생경제종합상황실 제3차 회의 개최
- 작성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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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생경제 종합상황실은 7월 5일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이현재의원, 류성걸의원, 김희국의원, 안종범의원, 강석훈의원이 참석하여, 최근 부동산 현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먼저,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EU의 재정위기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부동산 거래 부진이 실물경제 전체로 전이되어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침체가 하우스푸어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폐지, 건설회사 유동성 지원 등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제기
다음으로 보육 관련해서는 이 또한 시급한 민생현안인 만큼 오늘 민생경제종합상황실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문제와 관해서는 지난해 예산 반영시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 수요)이 발생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중앙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특히 영유아부모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주선하고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므로, 지자체도 지자체가 분담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최근 보육정책의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재원조달방안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지고 따진 연후에, 지킬 약속만을 국민앞에 내놓은 우리 당의 공약에 대해서 포퓰리즘적 시각으로 폄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2012. 7.5(목)
새누리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 - 민생경제종합상황실 3차 회의 결과(7.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