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3년 제3차 예산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당정은 9. 5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13년 제3차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1, 2차 당정협의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13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분야별 편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ㅇ 지난 2차례의 당정을 통해 102개의 총선공약 중 86개의 사업에 대하여 당정간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었음
ㅇ 금일, 이견이 있었던 16개 사업 중 공감대가 형성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동 필수예방접종 확대, 무공영예·참전명예 등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임
ㅇ 다만, 이견이 있는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확대 등 쟁점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규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ㅇ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태풍피해 복구지원,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 민생안정과 국민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ㅇ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농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업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요구
□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ㅇ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총지출 규모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예산지출 구조 개편으로 실질 재정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함
ㅇ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촉진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중점 지원하겠다“ 면서
▪ “동시에,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성폭력․묻지마 범죄 근절, 재해예방 투자 중점 지원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ㅇ “당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임
□ 금번 당정협의는 국회 예산제출 전 마지막 당정협의로서, 마무리 협의를 통해 당측 의견이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음
□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ㅇ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장윤석 예결위원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류성걸, 안종범 의원이 참석하였고,
ㅇ 정부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제2차관,이석준 예산실장, 김규옥 기조실장 등이 참석하였음
2012. 9. 5(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