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밀어내기 수출과 수입축소보고가 무역수지
작성일 2000-03-10
[정책논평] 밀어내기 수출과 수입축소보고가 무역수지 개선대책인가? 우리당은 2월 27일 현재 무역적자가 1월 4억달러, 2월 12억달러를 기록한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2월 28일 정책논평을 내어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 방어종합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3월 1일 산업자원부는 2월의 무역수지는 8억불 흑자를 기록하였 다고 발표하였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2月 28 29日 수출이 24억 4천 3백만달러를 기록한데 반해 수입은 8억 9천 9백만달러에 그쳐 이틀간에 흑자규모가 15억 4천 4백만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수출이 매월말에 집중된다는 설명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3월 수출진행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3月에 수출하기로 예정된 물량의 통관을 서류상으로 앞당겨 2月에 수출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형수출예정 물량을 선적서류 통관만으로 수출액을 높이지 않았는가 하는 일반의 의혹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수지 흑자의 좋은 숫자를 만들기 위하여 밀어내기 수출에 애쓰는 것이 무역수지 방어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숫자놀음보다는 보다 진지하게 수출입 구조적 문제와 해결에 몰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가 한다. 총선이후에 나타날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적지 않아 수출환경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에 대한 이완현상과 정부의 경제회복에 대한 과대선전으로 인하여 경제전반에 거품이 만연되고 있다. 엔저, 위안화 평가절하, 국제금리인상, 유가급등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 노사불안, 물가불안, 금융시장 불안이 전망되기도 한다.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대외신뢰도를 높이고, 기술투자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등 정부부문부터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경제전반에 퍼져있는 불안요인을 잠재울 수 있고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 논평에서 지적한대로 중단기적으로 수출구조의 개선에 힘쓰는 한편 단기적으로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가격 경쟁력의 회복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부 부유층이 벌이는 과소비 행각을 진정시켜 수입수요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의 보다 솔직한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권고한다. 2000. 3. 2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 창 화 정 책 실 장 이 한 구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