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음모를 통탄한다
작성일 2000-03-10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1. 28일자 정책성명에서도 밝혔듯이 문화관광부가 방송법시행령 제정을 주도해서는 안되며,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을 보면, 국민의 정부라고 자처하는 DJ정권에서 언론방송과 시민사회단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명천지에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있을법안 방송통제 악법을 제정하는지 어이가 없으며 통탄할 뿐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방송위원회가 공청회를 수없이 개최, 마련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문화관광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반개혁적인 시행령안을 그대로 고집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모든 방송정책을 문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했다. 입만 열면 방송정책권을 방송위원회에 이양했다고 선전하면서 방송정책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부터 외주제작 편성비율에 이르기까지 문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위원회가 정권의 독단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방송의 독립을 주도할 권한을 전부 빼앗았다. 또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신분과 관련,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모법의 규정을 방송위원회 규칙이 어떻게 구체화할지 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법 체계상 국고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위원회라면 그 사무처 직원도 공무원 일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공무원이 사실상 민영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하는 등 정부의 언론검열이 가능해지는 등 위헌의 소지도 안게 된다. 이번 DJ정권에서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개혁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시민단체와 방송현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온갖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 2000. 3. 8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이한구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