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배경
o 지난 "97년말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면서 이자소득세율이 15%에서 22%로 크게 인상되었음
o 그러나 IMF사태 극복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으며, 최근 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퇴직자 등 많은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o 소득종류간·소득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많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필요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우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재실시하고 동시에 이자와 배당의 소득세율을 각각 15%로 인하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관계법개정안을 작성하여 11월 15일 국회에 제출
o 재정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정부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자소득세를 현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관계로 우리당안에 반대
-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당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당이 의석수 부족으로 표결에 의해 정부안이 채택됨
- 그러나 우리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함
- 여당은 의석수가 많음을 내세워 우리당의 수정안과 정부안을 표결에 부쳐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조세의 공평성을 실현시키려는 우리당안을 부결시킴
o 우리당의 당론이 정당함을 당당하게 주장하여 양식있는 일부 여당의원들도 수긍케 했으며 국민에게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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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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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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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