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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2) 외환위기 발생에 DJ책임 많다
작성일 2000-03-17
■ 97년도에 난국해결에 협조했으면 훨씬 사회적 비용절감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했음 ■ 기아자동차 사태해결 방해 →한국 정부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 채권자들의 불신 증대시켰음 ■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법 반대하면서 정략적 이용한 결과 노동법 파동 유발 → 대외신인도 추락 ■ YS말기 정국안정과 국가신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방해 ■ 외환위기 초래 IMF와의 재협상론을 제기하는등으로 더욱 외국자본 유출 외환위기는 종식되었는가? ■ 외환보유고가 750억달러넘고, 총 외채중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미만인점, 외국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있는점을 볼 때 일단 위기는 넘겼다. ㅇ 그러나 외환위기는 다시 올 수 있고 다시 올 때 우리나라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 외환위기 재발가능성 : 아직도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발생이전보다 3-5등급 낮은데 1년내 상환해야 할 단기외채, 무역신용, 그리고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증권투자규모를 합치면 1,000억달러가 넘고 외환자유화조치 때문에 이제는 국내인들도 불안하면 쉽게 자본유출시킬 수 있는 상태이다. 마침 국제자본시장은 미국 증시등에서 보는바와같이 계속 불안정한데 증가율은 수출증가율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만일 경제주체들의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더 심해지고 국내금융 시장 불안구도가 계속 나타나거나 노사갈등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 대처능력의 부족 97년도 외환위기때는 정부재정구조가 괜찮아서 대외채무연장과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채무상환부담을 떠안을 수 있었지만,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국가채무(직접채무, 보증채무, 묵시적채무는 300조원이상)과 재정상태(국채이자지급액 = 전체예산액의 8∼10%)를 보면, 또 가계부문의 부채상태를 감안하고 사회보험과 공적기금등의 재정상태를 보면 그들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다. <참고> 한국의 재정상태순위 : 97년 22위 →98년 69위→99년 76위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과 실업자구제사업자금등이 미래의 생산성증대를 위해 얼마나 역할을 할지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좋아졌지만, 관치경제·관치금융 때문에 사업능력이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져있다. (IMD의 99년보고서 : 한국의 국제경쟁력 하락 : 98년 34위→99년 38위/47개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 (4대개혁, 공기업민영화, 국유은행, 보험회사의 조기 매각, 공적자료의 추가지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질 문 1 ㅇ한나라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DJ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4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동의할 것인가? 중단시킬 것인가? ■ 답 변 1 ㅇ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방향은 IMF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고비용 저효율을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책방향면에서는 긍정적임 ㅇ그러나 정책방향이 타당하다고 해서 어떤 정책수단을 쓰더라도 상관 이 없다는 것이 아님. 목적이 수단을 미화할 수는 없음 ㅇDJ정부는 긴급조치적인 성격의 초법적인 강압에 의한 은행퇴출과 물리력에 의한 빅딜, 워크아웃 등 무리수를 많이두었음. 그렇게 하고도 대기업과 금융기관 길들이기 이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빅딜이나 워크아웃, M&A 등은 시장에서의 경제논리에 따른 치밀한 계산과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봄. 자발적 빅딜도 선진국의 예에서 살펴보면 성공률이 극히 낮은데 더구 나 강압적 빅딜이 성공할리가 없음 ㅇ그런데 DJ정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야 할 구조조정을 경제원리에 따라 수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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