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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5) DJ 정권의 안정세력 확보론의 허구
작성일 2000-03-17
-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해야 정치·경제·사회가 안정되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가? < 정치적 안정론의 허구> ■ 정치안정의 잣대는 제반국정이 민주원칙과 법에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이지 집권당의 의석수와는 상관이 없음 ■ 과거 우리 정치사를 돌이켜볼 때 자유당때의 4.19, 유신때의 10.26, 5공시절의 6.10등 극심한 정치불안은 한결같이 다수를 앞세운 집권층의 국정횡포에 기인한 것이지 집권당의 원내세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음 ■ 대표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도 집권 민주당이 원내 소수당이면서도 정치안정의 바탕위에 클린턴 행정부가 장기 번영을 이룩하고 있음 ■ 현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야당의원 35명을 억지로 덧칠하여 과반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 줄곳 정치는 혼란과 파행으로 점철되어 왔음 ■ 현 정권의 정치불안요인은 오직 DJP 공동정권 스스로가 지난 2년간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독선·독주·파행을 일삼고 도처에서 국정난맥상을 보인데서 비롯된 것임 - 갖은 협박과 회유로 야당의원을 대거 빼내가 민주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불신 풍조를 결정적으로 심화시켜 놓았음 - 그것도 모자라 총풍·세풍·도·감청, 표적사정, 정치자금 고갈화 등 공작과 탄압으로 야당파괴를 획책함으로써 야당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유발시켰음 - 국회 과반수 확보후에는 빈번히 날치기를 자행하여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한편 의료보험통합에서 보듯 날치기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다시 개정하는 국정난맥으로 사회혼란을 자초하였음 - 한편 극심한 인사편중 등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여 왔고, 옷로비, 파업유도, 언론조작문건 사건 등 정권의 도덕성을 스스로 추락시켜왔음 - 특히 내각제파기, JP고사 음모설 등 공동정권 내부의 정치적 신뢰기반 취약과 특검제 등 숱한 국민과의 약속파기가 정치불안의 근본 원인임 ■ 정치안정을 위한 당면한 과제는 대통령이 여당 수장의 위치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총선을 관리하고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에 달려 있음 ■ 그런데 현정권의 과거 행태로 보아 충분한 견제가 되지 않으면 더욱 실정을 키울 가능성이 크고, 한나라당은 지지기반이 안정희구세력인데가 과거 국정담당경험을 갖고 있고, 총선후 2년후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국정운영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당보다 더 정치안정에 노력할 것임 < 경제적 안정론의 허구> ■ 향후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은 다음과 같음 첫째, 마구잡이식 남발하는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인해 선거후 인플레, 고금리, 금융시장불안, 재정상태 악화를 초래해 결국은 공공요금인상, 세금증가, 각종기여료 부담증가, 정부지출축소 →기업채산성악화, 개인소득하락 → 주식시장불안, 외국인 투자위축 → 고용시장 악화등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둘째, 지난 2년간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제고 보다는 새정권에의 줄세우기 내지, 관치경제 강화로 인해기업의욕상실, 저축성향 하락, 기술개발 의욕저하 등을 유발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은 4%이하로 추락하고 국가경쟁력도 과거보다 더 하락했음 이점이 자본자유화등 개방 경제시대에 우리경제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 셋째, 국내기업의 역차별, 무분별한 해외매각, 산업기반 붕괴, 대량실업발생,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심화 등 공동체 붕괴와 국부유출로 자립경제 기반이 침하된 점과 넷째, 엄청난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 공공, 금융, 재벌, 노동부문에서 과거 부실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경기회복 조치로 인해 경제주체들에게 집단이기주의를 심화시켰음 사실상 200∼3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는 해결전망이 어둡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도는 깨지지 않고 있음 이로인해 몇 년뒤에는 4대 사회보험, 공적연기금, 금융산업, 벤쳐산업, 대규모 국책사업등에서 문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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