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황(12) 북한의 외교다변화, 국제기구 가입을
작성일 2000-03-17
□ 북한의 외교다변화 추진실태 ㅇ북한은 김일성주석 사망의 충격과 3년간 지속된 자연재해로 최악의 체제위기에 봉착, 핵카드로써 난관극복 ㅇ최근들어서야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 - 지난해 6월 북한고위층의 중국방문과 UN총회참석을 시작으로 초초이 무대에 본격진출 ㅇ국제무대활동 - 지난해 6월 북한고위대표단 중국공식방문 - 그해 10월 8년만에 중국외상의 방북 - 금년 2월 : 10년간 냉동기였던 북-러관계는 러시아외부장관의 방북으로 해빙시작 - 북미·북일 수교의 교섭에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 - 작년 북한 해외공관을 재정리, 적극적 외교망 구축 착수 - 이태리와의 작년말 수교, 필립핀과의 수교합의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및 아세아를 상대로 적극적인 실리외교에 착수 - NATO국가와의 건설적대화 시사 □ 남북한 수교 및 국제기구가입현황(2000. 1. 31) 수 교 현 황 국제기구가입현황 지역 한국 북한 동시수교 기구별 한국 북한 아시아주 34 20 19 UN및산하기구 5 4 미 주 34 20 19 UN전문기구 16 11 유 럽 50 37 36 UN독립기구 3 0 중동아프리카 65 58 57 정부간 기구 68 11 계 183 135 131 계 92 26 □ 다변화목적 ㅇ북한은 국제적 미아·이단자(테러, 마약수출등)라는 오욕의 상태에서 탈피 생산적·투쟁적 국가로의 변신도모 ㅇ국내체제 안정과 강성대국 건설에 필수적인, 괴멸된 경제·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자금지원국가의 확보 및 국제기구의 참여라는 점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나라당 입장 ㅇ88년에 정부가 발표한 7·7선언과 91년 남북한간에 체결·발효된 「남북한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정신은 존중되어야 함 - 그당시에도 정부은 서방국가가 북한과의 수교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적극지원할 것을 천명한 바 있음 ㅇ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북한의 「지구촌가족化」를 위한 우리당의 노력과 입장은 변함이 없음 ㅇ폐리 보고서에도 언급되었지만 북한을 일단 국제사회로 끌어 들여,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열린사회」로의 북한체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ㅇ우리한국만이 독점하여 북한을 개방화시키려는 독점적 대북 정책을 지양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콘소시움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이 바람직 ㅇ우리당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국제사회복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이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강구해 갈 것임 * 특히, 국회내에 있는「의원연구모임」과 「의원외교」의 활성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선의의 경쟁적· 상생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갈예정임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