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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19)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젼
작성일 2000-03-17
1. 21세기 국내외 경제환경 - 국제화시대에서 국제경쟁치열, 경재수준 상향조정, 경쟁기준은 선진국에게 유리 - 기술혁신과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산업탄생, 산업구조개편,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회등장 - 선진국 문화의 전파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제반제도와 관행이 펼쳐짐(예:자유평등, 창의성존중, 환경보전, 안전중시, 소비자와 소액주주보호, 노령자와 여성, 장애자보호)→새로운 산업등장, 중진국과 후진국은 경제적 부담, 그만큼 보충하려는 노력이 필요 - 국제화·기술혁신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기회발생, 새로운 부담발생→어떻게 이용할까? - 국제기구의 영향력 증대 →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범만들기에 동참 못하면 큰 손실 2. DJ정권의 실정 - 잦은 말 바꾸기, 허울뿐인 개혁,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정부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성 하락 - 구고조정 과정에서 미래로·정부로 너무 많이 부담이전 시켜놓았고, 총선때 너무 많은 선심공약 → 정리할 부담이 막중 - 관치경제·관치금융으로 엄청난 고비용저효율 체제 - 대외적으로 비굴외교 - 중산층·중소기업·영세상인·농어촌파괴 -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도덕심 저하 【한나라당 정책대안】 1. 개방되지만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든다. - WTO,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상준비 - 다방면 외교, 자주국방력, 자립경제 기반 2. 정부부처 개혁한다. - 국회 중심의 국정운영 - 작고 효율적 정부(정보통신기술 활용, 규제혁파) - 투명, 민주, 효율성 중심의 정부기관 운영 3. 「기업하기 좋은나라」만들어 고용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관치경제·관치금융 종식 - 노동시장, 자본시장, 행정서비스, 기술시장을 국제수준으로 - 준조세 폐지를 위한 특별입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4. 파손된 중산층, 중소기업, 농수산업을 복구한다. -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경쟁력 제고대책 - 중산층 재산 형성지원, 사교육비도 소득공제 - 제조업의 정보화지원 : 핵심부품 산업육성 - 농어촌 부채 탕감지원, 기술농업지원, 기르는 수산업지원 5. 소외된 계층(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여성, 벽지주민)에 용기와 자립능력을 부여한다. 6. 신바람나게 교육혁명하고, 품격있는 사회·신용있는 사회 만든다. - 교권확립, 교사의 경제적 지위상승, 교육시설 개선 - 나눔의 즐거움 = 자선활동 지원 - 문화산업을 창달 환경보전 7. 부정부패없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 법치주의 실현 -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입법 - 식품안전 보장강화 - 작업안전 보장강화 - 의약품안전 보장강화 - 재해·재난 대비체제 - 대중교통 지원 8. 미래를 준비한다. - 통일대비 사업 - 해양국가 만들기 - 에너지·식량자원 확보 당 경제정책기조 기본이념 ㅇ정치적 이념 : 자유민주주의와 개혁적 신보수노선 (온건보수노선) ㅇ경제적 이념 : 관치경제, 지시 명령경제를 청산하고 자유경쟁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이행 ㅇ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외환 금융위기 과정에서 심화된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고 빈곤층과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배가한다.「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ㅇ「작고 효율적인 정부」달성 기본목표 - 풍요롭고 안정된 문화복지국가 ㅇ인간중심의 21세기 선진경제 건설 ㅇ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튼튼한 경제 건설 ㅇ선진국 수준의 높은 「삶의 질」달성 기본 정책방향 ㅇ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ㅇ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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