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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20)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작성일 2000-03-17
현 황 ㅇ국가부채는 중앙정부 94.5조원, 지방정부 22.9조원, 중앙정부 보증채무 97조원 등 214.4조원("99말 현재) - 여기에 공적자금 추가분 35조원, 한은통안증권 52조원을 합치면 국가채무 총규모는 300조원+α임 ㅇ현 정권 출범후 나라빚이 173조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국가예산의 10%(8 10조)가 이자로 지급되며 이는 GDP대비 23% 수준임 문제점 ㅇ정부의 인식 - 정부는 국가부채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여 중앙정부 부채만을 국가부채로 규정 - 200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된다고 하나 연금재정의 악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추가투입, 생산성 복지대책, 총선 및 대선 등 선심예산 편성우려 등 적자확대 요인으로 6% 이상 적정성장이 되어도 2008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큼 ㅇ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과 사회보험(의료, 고용, 산재)의 심각한 수지악화 전망은 잠재적 국가부채 증가요인 ㅇ미국의 경우 70년대말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30여년만인 98년에 와서야 균형예산 달성, 이를 통해 일단 재정적자가 시작되면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수 있음 대 책 ㅇ우리당에서 "99년 정기국회에 제출한「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주요내용 : 별첨) - 이와 관련 지난해 더 걷힌 세금 3조 5천억원을 정부는 빈부 격차해소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나, 정부가 당초 밝힌대로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주로 써야함 ㅇ우리당이 국정감사와 국회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한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 설치 운영 ㅇ정부의 기구와 조직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함 ㅇ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관한 심사분석 강화 ※ 별 첨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3개년의 재정적자 감축목표설정, 중기재정 운영 계획수립 및 국회보고 의무화 - 세제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점차 축소 - 추경예산 편성의 엄격한 제한 - 정부회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의무화 -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두어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추가세수 3조5천억원의 이상적인 사용처는 ? - 추가 세수는 책임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 정부는 2월 7일, 경기회복으로 인해 더 걷힌 세금 3조 5천억원을 빈부격차 해소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 편성사업 등에 쓰지 않고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강제적으로 쓰도록 "재정적자 감축 특별법"을 만들겠다던 당초 약속을 바꾼 것이다. - 우리당은 이러한 정부 입장의 선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누적되는 국가채무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결여 문제이다. 재정적자 누적은 재정운용의 경직성 뿐만아니라 인플레를 가져오고 대외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킨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부채를 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와 중앙정부 보증 채무 및 공적자금 추가분, 한은 통안증권 등으로 볼 때 약 300조원 규모로 국민 1인당 6백70만원, 1가구당 2천 4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경제상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7년 외환위기 이전보다 정부부채가 2배이상 늘어나 있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매우 큰 상황인데 단기외채와 언제 빠져 나갈지 모르는 외국투자자본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현재도 외환위기전보다 국가신용등급이 3∼5단계 낮다)국가신인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외환보유고 700억달러와 한결 떨어진 성장잠재력 수준, 약화된 산업기반 등을 감안할 때 급변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발되는 외환위기가 다시 올 경우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뒷받침해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200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국가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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