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개혁은 단기외채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외환위기 극복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외국자본가들에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장기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과제이다.
- 그런데 분야별 추진 우선 순위와 절차, 동원되는 정책수단, 부작용의 수습노력등 측면에서 잘못된 점이 많았다.
1)고비용저효율구도의 타파라는 4대개혁 목표를 감안할 때, 또 고통분담의 시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먼저, 가장 밀도있게 진행되었어야 했다.
2)다음은 금융구조조정인데, 금융기관들의 통폐합기준에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개입된 흔적이 있는데다가, 당초 64조원이면 된다던 공적자금이 78조원이라는 엄청난 투입된후에도 추가로 40조원이 소요된다는 등 국민의 혈세를 헤프게 썼고, 그나마 금융기관들의 산업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하도록 심한 관치금융에 시달리고 있다.
3)기업구조조정은 한나라당이 제안했던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투명한 절차와 원칙하에서 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이 서로의 채권·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건만드는 작업부터 했어야 좋았고, 빅딜등 무리하게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사실상 대기업줄세우기 내지 길들이기가 진행되었고 이로인해 지금은 400개 이상의 대기업이 정부의 직접 영향력하에 놓여있는 관치경제를 만들어냈다.
4)노동부문개혁은 집행이 안되고 있는 법개정에다 별도 할 일없이 국고만 축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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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