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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23) 공기업 개혁 및 해외매각 문제
작성일 2000-03-17
현 황 ㅇ공기업개혁이 진정한 경영개선보다는 외자유치 홍보용으로 전락, 오히려 국부유출 기간산업의 종속화 부작용 우려 ※ 주요분야의 외국인 지분잠식 현황("99. 12월말) 구 분 내 용 비 고 공 기 업 포철(30%)에 이어 한전, 가스공사, 한중, 담배 인삼공사 등 주요기간 산업마저 총선후 해외매각 예정 은 행 주택은행(66.5%), 국민(50.5%), 외환(33.1%), 신한(42.0%) 기 타 우리산업중 13개산업이 외국인 지배종속화 삼성경제 종자산업(59.2%), 신문용지(56.2%), 맥주(51.0%), 연구소 기저귀(78.8%), 건전지(58.8%), 초산(83.3%), (조선일보 생리대(75.6%), 카본블랙(69%), 폴리우레탄원료(73.6%) 99. 12. 29 일자 발표) ※ 부채비율 200% 유지 강요에 못이겨 헐값에 외국인에게 서둘러 매각 문제점 ㅇ공기업들의 해외매각 부작용 - 중장기적으로 국부의 해외유출 국내산업의 기술정보 해외유출 외국인에 의한 한국 산업지배로 멕시코 등 남미전철 밟을 가능성(주요산업의 외국인 독과점 행사로 물건값 상승 및 품질저하) 외국인의 은행지배로 국가전략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회피하고 소매금융에 치중하는 등 막대한 부작용 우려 ㅇ주요산업의 외국의 종속화 및 관련 하청업체의 발달 곤란 ㅇ국제적 독과점력 행사 대 책 ㅇ정부의 공기업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요구 ㅇ 우리당의 우리국민 공기업 주식보유 운동의 대대적 전개 및 공청회 개최 - 국민의 공기업 주식보유로 외국인 지분율 저하 유도(한전, 가스공사, 한중 등 대상)DJ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등 경제측면에서 업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며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대표적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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