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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24) DJ 경제치적의 평가
작성일 2000-03-17
ㅇ외환보유고를 확충하여 급박한 외환위기를 벗어난점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합병등 외형적 틀을 갖춘점은 평가할 만함 ㅇ그러나 초고금리, 고환율, 초긴축, 경직적인 기업재무구조개선 방안(부채비율 200%의 조기달성) BIS 8%의 단기간내 달성 등 급격한 IMF 처방과 구조조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신용경색과 금융경색으로 수천개의 중소기업과 수십개의 대기업이 무너져 200만 이상의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 또한 자산소득자와 근로자 사이의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지고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 ㅇ뿐만 아니라, 전 정권이 한보, 기아 등 부실기업 처리를 신속히 단행하지 못하여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비난하면서 DJ정권 자신들은 대우그룹 부실을 2년동안 질질 끌고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기관의 추가부실과 경영손실은 아직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ㅇ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칙없는 구조조정과 빅딜강요로 인하여 대기업 구조조정은 반도체 이외에는 실패로 돌아갔고 빅딜 휴유증으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연쇄도산위기에 봉착하였다. ㅇ전체적으로 보아 총체적 실패에 가깝다. 다만, 급박한 외환 유동성 위기 (Ligudity Crisis)를 벗어난 업적은 인정된다. ㅇ"98년 5.8% 성장 "99년 10.2% 성장을 보여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나 이는 구조조정의 성과라기 보다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반도체 등 일부품목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설 타임즈도 IMF위기를 겪은 말레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 모두 작년에 8%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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