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28) 벤처열풍, 벤처관련 정책평가
작성일 2000-03-17
- 벤쳐산업(기업)은 고용증진, 산업의 고도화, 풀뿌리 기업의 기반강화등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 그러나 시장경제원리에 맞지않게 너무 분별없이 추진하면 후일 커다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말리게 되므로 미리부터 벤쳐사업자와 정책당국자들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 한편, 벤쳐열풍이나 산업의 정보화가 세대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는데,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술력있는 사람들이 창의력발휘해서 이익을 많이 올린다면 그들은 잘 살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들의 발전이 기성세대들의 가치관과 행태를 바꾸며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다만, 벤쳐의 주축인 젊은세대들이 그들을 지원해주었던 모험자본가나 대학들의 이익을 해치고, 너무 단기적 사업행태를 보이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지않다. [ 참 고 ] A. 벤쳐기업에 대한 우려의 points - 중소기업청이 인증하는 숫자만 늘리지, 실제로 국제수준의 기술력, 경영능력이 있는가?(생존율문제) - 도덕적해이 우려 ; 기업경영이 공개되지 않는데 벤쳐자금, 정부지원자금만 넣으면 어떻게 하는가? (시중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벤쳐열풍이 엄청난 부실사태 초래?) - 신규설립지원보다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한 단계에 있지 않는가? - 너무 일부업종(예: 정보통신산업), 서울중심으로만 되어 있지 않는가? - 여러가지 정부기관들간, 벤쳐캐피탈등 금융기관, 일반투자가, 언론등 벤쳐지원 기관들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한게 아닐까? B. 벤쳐산업의 성공조건 (1) 벤쳐기업 스스로 달라져야 함. : 창업보다 어려운게 [계속 생존] - 목표시장 내수시장 세계시장 - 창의력, 원천기술, 최고수준의 응용기술 확보가 필수적 - 기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외부영입이라도 하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함) - 모험자본가에서 신뢰성을 갖도록 공개 경영하라. (2) 정 책 - 돈만 푸는게 능사가 아님.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금원이 정부밖에 없는 경우 벤쳐기업용 펀드를 만들어 출자와 운영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운영자에게 철저한 감시＋인센티브 부여 - 금융기관들이 벤쳐기업의 유망성을 판단할 수 있는 외적분위기(금융기관의 안정화, 벤쳐기업관련 정보의 체계화)를 조성 - 지원센타(정보제공·교육·판매등)를 통합·체계화 하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벤쳐기업지원 관련한 모든정보(정보 통신부나 과기처 등의 시책포함)를 집중시켜 벤쳐기업의 창업희망자들이 one-stop서비스를 받도록 함. 실용적인 창업스쿨을 통합 운영해서 수준높은 지식과 간접경험을 전달시키는 체제마련 : (지역별 안배, 교수수준↑, 창업스쿨 수료증의 권위인정, 전문컨설팅서비스) - 신규산업뿐아니라 기존 제조업의 정보화·핵심부품의 국산화등과 연계된 벤쳐기업 지원 강화 C. 대학교육혁신 - 벤쳐기업 성공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창의력·실험정신↑ 산학연계 공학과 경영의 결합(MBA등)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