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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29) 새로운 우리경제의 미래성장을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과학기술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42개국증 28위(97년22위보다 하락)<IMD보고서>로 현정권의 지식기반 경제는 헛구호로 판명 -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의 이직과 기업연구소도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 -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기술은 30여가지로 총4000여개의 1%미만(기술빈국) ㅇ반도체,전자,기계,철강,자동차,석유화학은 우리수출의 70-80%점유하는 주력산업이지만 이들 산업의 핵심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의 40-60%수준 ㅇ부품산업의 공백(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급증하는 구조, 채산성악화) - 98년 반도체수출 170억불중 122억불(70%)를 반도체부품 소비 - 장기적으로는 세계자동차업계에서 6대기업만생존, 한국차는 보닛 열면 외제투성이(한국기업은 포함되지않음; 비즈니스위크 99.1.25) - TFT-LCD의 공장설비는 100%日製,소재의존도가 높아 생산원가의 65%를 일본에 지불 - 휴대폰의 생산원가 250달러중 140달러를 부품수입과 특허료로 미국에 지급 - 기계, 석유화학, 철강도 마찬가지 ■ 문제점 ㅇ국가경쟁력,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반도체이후 우리나라가 먹고살 신산업과 신기술이 없으며 - 그나마 우리를 먹여살려온 재벌해체이후 새로운 성장엔진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국가청사진이 부재 ㅇ현정권은 그 해답을 벤처기업에서 찾고 있지만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은 지극히 낮으며(미국의 경우 0.03%) - 인터넷 운영체계도 이미 미국에 예속된 상태로 고부가가치창출도 의문 ㅇ국민의 무관심과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21세기술종속국으로 전락위기 - 정부지원미흡, 기업마인드 부재, 급여후생복지 부족,무리한 구조조정, 영재교육체계 붕괴, 정부비젼제시 부재 등 ■ 대 책 ㅇ대학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불량품 양성소 불식) - 산학협동체로 개편, 정부예산도 기업관련 인력양성 성과에 연계해 지원 - 고등교육기관의 민영화와 기업의 학교경영 문호개방 - 교직원의 폐쇄적 인사관행의 개방 - 고교평준화 정책의 폐지와 특수목적고 내신반영 비율 차등화 내지 대학자율에 일임 ㅇ정부와 기업은 구조조정을 넘어 기술혁명을 이룩해야하고 인재양성과 장비의 현대화 등 예산을 대폭 확대 ㅇ부품소재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벤처창업 투자를 활성화 ㅇ대안없는 재벌해체정책보다는 대기업과 중소부품산업, 벤처기업,전문화된 핵심중견기업이 공존하는 산업정책을 마련 - 기업의 경쟁력을 좀먹는 경제하부시스템의 획기적 개혁(정부규제와 관치금융·경제를 파타, 정부와 공공부문의 슬럼화와 경쟁력강화, 교육개혁, 과학기술 투자 등) -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들기 풍토조성 ㅇ미국처럼 한국도 신경제가 가능토록 경제시스템의 완비를 위한 개혁추진 - 서비스 등 산업전반의 지식기반 구축 -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은행 주인 찾아 주기) - 통화정책 등 물가안정 등 한은의 완전 독립 - 유연한노동시장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시장육성 - 감세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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