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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56) 교권확립 및 교원대책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주체이어야 할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몰아부쳐 교사들을 "촌지"를 탐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새로운 교육을 하기에 부족한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취급하여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과오를 범함. ㅇ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리한 교원 정년 단축으로 3만여명의 교사가 집단퇴직 (99년 8월 기준),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는 부족하여 학교수업은 파행으로 치닫고 교육의 붕괴현상이 초래 - "10명의 교원중 7명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 ("98. 11. 5 중앙일보, 한국교총 설문조사) ■ 문제점 ㅇ정부의 한건주의, 실적주의에 입각한 급격하고 졸속한 교육개혁정책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저하, 교권추락, 대거퇴직사태 등으로 학교수업이 파행으로 치닫는 등 총체적 교육위기 현상 초래, 급기야는 20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교육부장관 퇴진운동" 전개 ㅇ교원 법정 정원 미확보, 교원1인당 학생수 과다, 주당 수업시수 과다 등 낙후된 교육여건과 교직의 전문성·특수성을 무시한 열악한 봉급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 ㅇ학교현장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벌규정에 관한 관련 법규가 모호하여 체벌하는 교사를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 발생 ㅇ학부모 등의 익명에 의한 교사의 촌지 수수 고발 내용을 근거로 교사들에 대해 공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음. (감사원의 188전화를 통한 촌지고발 접수) - 촌지수수를 우려한 나머지 "스승의 날 "에 학교 문을 닫는 등 교육 공황적 사태 발생 ■ 대 책 ㅇ교육개혁은 교권확립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함. ㅇ교육현장의 붕괴를 막고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권확립을 위한 사회적 풍토 조성 필요 ㅇ"우수교원 확보법"을 제정하여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적극 유치하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권확립을 실현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교원은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할 때 학생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게 함. ㅇ교원이 교직에 만족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원지위를 대폭 향상시킴. - 2003년까지 교원 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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