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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관치금융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작성일 2000-06-09
□ IMF관리체제를 초래한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관치경제 ·관치금융에서 빚어진 제반 현상임은 지금 정부당국 자들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왔던 바이다. 그런 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은 오히려 관치경제·관치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각 종의 불공정과 법치주의 위반뿐아니라 많은 금융기관 들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은행위기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는 현 실이다. □ 물론 작년말경부터 정부당국자들은 [앞으로는 시장의 힘에 의해 금융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과거의 잘못 이 일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면서 밝혀왔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임이 계속드러나고 있음은 우리를 안타 깝게 한다. □ 최근 임기3년의 한빛, 조흥, 외환은행 사외이사들에게 일괄사표를 강요하고, 국민은행장을 포함한 많은 금융 기관인사에 특정지역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실 과 자금시장의 흐름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벌린 수산금 리 경쟁까지 간섭하여 직접적으로 제동을 거는 행위는 현 정부의 독선적인 경제운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다. 또 많은 자금(금융기관 평균으로 20%내외, 일부 금융기관은 50%수준)이 정책협조비라는 명분하에 정부 가 배정을 강요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로부터 빌려간 자금상환을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지급보증한 공적기관들의 상환능 력을 의심케하는 가운데서 유독 외국은행이 인수한 은 행에게는 차별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태도 외국인에 비해 한국기업(금융기관)을 역차별하는 잘못된 관치경 제를 보란 듯이 강화하는 사례이다. □ 금융구조조정은 역사적 과제이고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실무상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지만, 너무나 심한 오락가락 정책과 감독당국의 자의성 발휘가 계속되면 오히려 금융기관들의 국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됨을 명심하고, 특정 정치세력중 심의 새판짜기 수단으로 금융구조하겠다는 욕심에서 벗 어나 우리 금융산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 2000. 3. 20.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위원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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