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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이 계산한 국가채무 규모는
작성일 2000-06-10
1. 한나라당이 국가 채무를 문제삼는 이유 그 규모가 커지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져서 국제금융시장 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게되고 국제적 위기가 올 때 대처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임. 또 미래세대가 채무상환을 위해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나라살림을 줄이거나, 새로운 국공채를 더 발행하는 등 새로운 부채를 만들어내거나(이자만큼 추가해서), 돈을 더 찍어내어서 인플레를 유발시키거나(결국 생활수준 하락 과 빈부격차를 확대), 이자율올라서 투자안되고 경기후퇴 되어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임. 제대로 대응안하면 미래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한 국민생활이 다시 궁핍해질 것을 염려하는데서 출발함. 2. 한나라당이 발표한 내용 직접부채 : 112조원(최근 결산으로 108조원인 것으로 정부여당이 공식발표) 지급보증채무(=우발채무) : 90조원 묵시적 채무 : 206조원 ∼226조원 (국민연금관련 186 조원) ※사실상 국가채무 : 408조원∼428조원 ※이와같이 세분화된 국가채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몇가지 초점이 맞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잘못된 주장의 예) 한나라당이 국가의 직접채무가 400조원 넘는다고 발표했다. 국가채무를 과다하게 발표해서 대외신 용도를 떨어뜨렸다. 지급보증은 국가채무가 아니다. (이점은 재경원장관, 총리까지 직접해명하겠다고 몇차례 나섰고, 정부예산을 4억원이상 법적근거도 없이 쓰면서 재경원장관과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공동명의의 광고를 내었음.) 3. 정부가 지급보증한 부분도 사실상 국가채무가 될 수 밖에 없는 증거 - 국내·해외경제학 또는 회계학 교과서에도 [지급보증= 우발채무]라고 규정 - IMF는 국제비교할 때 직접채무만 사용하지만,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정부의 지급보증 성격에 따라 국가채 무에 포함시켜 정부의 대외신용도를 평가함. (예:JP Morgan은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 …작년 4/4분기 Asian Financial Markets) - 더구나 정부기관 스스로 지급보증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발표한 사례가 있음. ① 기획예산처가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에게 보낸자료 (99년 9월정기국회때) ② 국회사무처 발간 [200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Ⅱ)중 P.3∼P.5, (Ⅰ)중 P.116 ③ 자민련 박태준총리가 99.10.21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P.13 - 이처럼 정부 스스로가 [지급보증 = 국가채무]라는 인식 하에서 금년도 예산에 정부가 지급보증한 공기관의 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지급용으로 3조6천억원의 세출항목을 계산했을것임. ④ 민주당(당시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이 국정감사(99.11.4) 에서 정부채무와 국가채무를 구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급보증, 한국은행의 해외차입금 포함 주장 4. 국민연금(등 사회보장채무)관련한 잠재적 채무 186조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채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깊은 지식의 결여에서 나온것임 ⑤ IMF와 자매기관인 IBRD가 발간한 [Averting the Old Age Crisis]의 P90∼91 ⑥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있는 미국의 경제학술지 [THE AMERICAN ECONOMIC REVIEW(1996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정학자 Martin Feldstein이 쓴 논문 [The Missing Piece in Policy Analysis ; Social Security Reform] ; 특히 P.1 밑에서 3번째줄부터 P.2위에서 13째줄 참조 5. 국가부채규모를 지나치게 불려서 대외신용도가 떨어 지게 생겼다. 한나라당이 경제위기를 부추겼다? - 이는 덮어씌우기 전략일뿐임. 오히려 없는 사실을 왜곡 선전해서 민주당과 정부당국자들이 대외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그들스스로 경제위기 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됨. - IBRD는 작년에 이미 국민연금 기타 사회보험제도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많은 국제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수시로 한국정 부의 개혁이 미래로 빚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임을 우려 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음. - 타조처럼 자기 머리만 모래에 쳐 박고 있으면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국민들이 정권을 계속 맏길 수 있지 않을까? - 오히려 한나라당이 주장하지도 않은 국가직접부채= 428조원을 퍼뜨리는 주체가 민주당이 아닌가? 또 반박문의 제목이 마치 3류 영화제목처럼 [한나라당 어둠의 경제]가 되어 이를 외국 어로 번역하면 무슨 폭력 사태라도 난 것처럼 오해 하도록 만드는게 민주당 아닌가? 6.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국가채무가 이미 428조원 이상인데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거나 남북 통일이 실현될 경우 국가부채가 훨씬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지칠줄 모르 는 선심성공약을 당장 중단하면서 북한을 돈으로 유혹 하겠다는 식의 대북협력 자세를 고쳐야 할 것임. 대북 관계개선은 좀 더 국내안보능력을 강화하면서 상호신뢰 를 가질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 방법임. 7. 한편, 금년에 5조원이상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겠다는 정부발표는 환영하지만,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한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것임. 특히 예산확정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런 전망을 한다면 무슨 대단 한 정책환경변화 때문에 그만한 재정적자 축소가 가능한 것인지, 왜 예산편성때부터 그렇게 안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함. 8. 지난2년간 정부여당은 내각제 약속파기에서부터 수많은 거짓말을 되풀이했고 경실련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대 통령 선거공약의 이행율도 정치는 10%대, 경제는 20%대에 불과함. 따라서 향후 재정적자를 감축시키겠다는 정치 적 약속도 현상태로는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첫째, 작년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했던 [재정적자감 축법]의 통과를 방해했던 일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과 해야 하고 둘째, 16대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현재 공약하고 있는 [국가부채감축을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동참할 것이며, [사회보험 및 공적연기금의 개혁위원회]와 [공적자금감시 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한다는 한나라당의 공약을 지지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함. 2000. 3. 21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위원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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