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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DJ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작성일 2000-06-08
DJ정부는 98년이후 작년말까지 순수한 대북지원사업, 경수로사업, 금강산관광등 여러가지 형태로 북한에 대해 사실상 3억2천만달러(약 3600억원)를 지원했고, 그 중 특히 금강산 관광을 통해 2억2천말달러를 현금 지원했다.( 전체6년기간중 약 10억달러 지급약속과 함께) 이러한 지원중 식량·중유등은 민간인들에게 전달된다는 확인이 없었고, 현금 지원은 그 용도가 미사일 개발이나 생화학 무기개발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 황이다.(근래 미군당국자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 노력이 돋보인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에 대규모 SOC건설을 해주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미 우 리나라는 국가 빚이 엄청난데,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금융구조조정에 큰 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또 노령화 사회진전에 따라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해야 하므로, 향후 정부의 채무증가가 급속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데 다가 이번의 북한지원 계획으로 엄청난 직접투자가 소요되거나 정부의 대외지급 보증이 크게 늘어날 소지가 있어 미래세대가 빚더미위에 앉을 것은 명약관화 함 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별첨 참고) - 그러나 더욱 심각한 점은 [북한 SOC건설 =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현실이 다. 지금 북한에는 SOC를 이용할만한 민간부문이라는게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철도, 도로, 항만, 모두 군사시설처럼 북한군부의 활동력을 즉시 증강시킬 요소 가 됨을 DJ정부가 과연 몰랐을까 의심이 든다. - 만일 몰랐었다면 즉시 국정담당자로서의 능력부족과 북한실정에 대한 무지를 사과하면 되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2000. 4. 4.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위원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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