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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대통령님의 [총선후 특수]발언에 대한 공개 질의서
작성일 2000-06-08
김대통령께서는 총선후 북한에서 SOC건설등 큰 사업을 벌일것이고 그에 따라 한 국 중소기업들도 북한에 진출할 기회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 었습니다. 그런데 총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어느정도 규모와 어떤 종류의 사업을 북한 에서 추진하며, 빈곤국가인 북한에서 무슨 재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팔자 고 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판(중동 특수보다 큰)을 벌일수 있으며, 어느나라의 누구 와 함께 그러한 대역사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상세한 내용이 뒤따르지 않 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또다른 거짓말로 판명될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은 지난번 3월12일자 [소위 베를린 선언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낸 뒤에도 답변을 못받았지만, 추가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만일 대한민국이 북한의 SOC건설 자금을 주로 댄다면 큰 논쟁거리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00조원이 넘어섰고, 외채는 1300억달러 이상이 면서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국제투기자본의 유출입 때문에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사실상 북한에 기부하는 형태의 북한SOC건설은 빠른 속도 의 재정파탄(최근 급증하는 국내선심공약에 더하기 때문)과 외환위기 초래, 그리 고 미래세대부담증가를 가져올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지금 재정능력과 국내경쟁력으로는 지난2년간 생긴 엄청난 빈곤계층의 재활능 력제고와 피폐된 농어촌 개발등 파괴된 공동체의 복구에도 힘이 들텐데 총선후에 는 이들에 대한 공약은 선심성으로 휴지가 되는가요? 3. 중소기업들에게 사업기회를 많이 준다는 것도 만일 국내자금으로 즉 국가부채 와 외채늘려서 북한SCO사업 추진할 바에야 오히려 사업의 위험성 낮은 한국에서 왜 추진하지 않는가라고 묻고싶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북한사업에서 받을 돈을 떼인다든지 큰 손실이라도 보면 책임지겠읍니까? 4. 만일 북한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SOC건설사업을 추진하거나 미국으로부 터 특별 원조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행태로 보아 자기나라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가 우선 일것이고, 북한은 封南通美 정책기조하에서 어떻게 한국기업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겠습니까? 더구나 만일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면 미국의 대북정책 이 바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대북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5. 차제에 기존의 맹목적 대북 햇볕정책은 현금갖다바치기등으로 북한의 군사력 을 증강시키는 반면에 국내안보체제는 약화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국가안보에 관한 책임의식은 믿어도 됩니까? 2000. 4. 1.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위원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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