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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특수 관련한 (청와대 자료 4. 3.)에 대한 논평
작성일 2000-06-08
1. 한마디로 [소경(장님) 제닭 잡아먹기식] 계획임. 또 북한경제에 빈곳이 많으니까 특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우리를 놀라게 하 는데 충분함. 그런 논리라면 왜 아프리카 특수나 달나라 특수를 논하지 않는가 ? 2. 재원조달문제 1)중소기업등이 소규모투자로 가능하고 중국시장 진출함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 그럼 왜 이제까지는 잘 안되었는가?(한국 중소기업뿐아니라 친북적 일본기 업까지) 사회 각 부문을 분리해서 통제하는등 제조업생산의 효율성 기대가 곤란 함. 기본적 인프라 안되어 있고 정치 사회체제가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 었기 때문임. - 북한의 [대규모 공단]에서 한국중소기업이 생산한다 ? 엄청난 조성비(용수·전력등 인프라포함)는 누가 부담하고 ? 완공에 얼 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때까지 한국중소기업의 북한내 생산은 이뤄질 수 있는가? - 10년이나 된 대우그룹의 남포공장을 빼앗는 북한인데, 중소기업들의 재산 이 사실상 몰수되면 정부가 책임지는가? 2) SCO분야 건설에 대규모 추가 부담없이 추진가능? - 매우 놀라운 발상임. 국내건설장비 반입이든, 북한내 시멘트·철강공장을 개체·보수하는 비 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았나? 또 그것들이 건실사업 자체로서 채산성 없으면 SOC건설후 상환부담이 엄 청나는데 SOC사용료등으로 매년 보상받는다? 그동안 틀림없이 망할것임. 또 원자재의 구상무역 형태로 충당한다 ? 작년에도 북한내 생산이 안 돼 교역량이 감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SOC사용료등으로 보상받는데 몇 10년 소요될텐데, 그동안 건설에 참여했 던 국내기업들은 무얼먹고 사는가?(이미 엄청난 건설비·건설장비 감가상각비, 건설자재생산공장 보수비와 운영비등을 부담한 뒤인데) 3) 우리나라 경제협력 자금 지원한다 ? -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몽땅 대북 SOC사업에 쓰면 다른 용도는 포기한다는 뜻인가? 4)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을 사용한다? 일본은 바보인가? 일본은 자기나라 제품을 사는조건을 강요할 것이고 북한은 封南通美 또는 封南通日 정책기조 남한기업내지 북한정부에 기회 주는 일 없을 것(착취용이면 몰라도) 결국 남북한 정부간 정상외교의 기틀이 갖추어져야 함. 그런데 어떻게 이를 기대하는가 5)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가능성? - IBRD, ADB, IMF의 PRGF자금 쓰려면 많은 시간의 협상기간 소요. 지금시 작도 안했는데 언제 건설?(몇천억달러) - 북한개혁 개방이 전제되어야 함. 북한이 응할까? - 한국정부보증없이 불가능한데 현재 국가채무, 외채규모를 보면 우리는 보증능력 있는가? 북한의 적대성을 감안할 때 국내의 엄청난 투자수요를 제쳐놓고 그들 을 보증할 가치가 있는가? 2000. 4. 3.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위원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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