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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의 국군포로 포기정책을 규탄함
작성일 2000-11-27
o 통일부장관의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서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귀를 의심하는 망언이다. 어느 국가든지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국군포로나 그 유해 송환 문제는 그 국가의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하고 있으며, 그 국가가 존재하는한 해결해야할 그 본분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도 바로 한국전의 미국 유해 송환문제였다. 93년도에 이미 미국은 200만불을주고 유해 162구를 찾았고, 지금도 별도의 회담 창구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

o 정부가 국군포로 자체를 부정하고 남북대화나 회담의 의제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작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번 통일부장관의 발언으로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첫째,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국가유공자나 희생자에 대해 그 보상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믿고 싸울 군인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둘째,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관되게 그 존재를 부정해 왔다. 북한은 휴전이후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번 통일부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당 이회창총재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지적한것 중의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문제가 제외된 점이었다.

셋째, 인도적 견지에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투병까지 파병하고 있으면서 국가위기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된 우리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이를 방기하고 있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인도주의는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생존 국군포로의 송환은 인도적, 국가유공자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 차원에서도 그 송환이 마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o 이번 통일부장관의 발언과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문제가 전혀언급되지 않은 사실 등을 볼 때, 남북한간에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남북한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어렵다. 국가를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이라는 약속은 어떻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는 성실히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우리당은 이산가족문제와 인도적대북 지원문제가 상호주의로 되고, 미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문제가 상호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군포로의 소재파악, 송환대책등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0. 6. 21

한 나 라 당 국 방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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