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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문예진흥기금의 조기폐지를 재고하라
작성일 2000-12-05
□　우리당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규제해소와 개혁차원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성격인 각종 부담금을 2002년부터 통폐합, 폐지한다는 준조세 정비계획의 대원칙에 찬성한다.

□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의 경우는, 여타 부담금과 달리 경제적 논리와 규제개혁의 잣대로 봐선 안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했어야 했다.

□　정부는 이미 1년전인 작년에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선 2004년 말까지 유예한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특별한 대안도 없이 3년이나 앞당겨 조기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졸속성과 무원칙을 드러낸 처사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　기금이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문화예술지원이 단지 일반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막연한 말한마디로 치부될 수 없으며, 정부는 문화예술지원금을 확충한다는 확고하고도 구체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　정부는 문예진흥기금같은 문화적 기금은, 전경련 등 재계가 요구하는 준조세 폐지와는 성격을 달리해야 하며, 진흥기금 4,500억 조성 목표 달성연도인 2004년 말까지 폐지를 유예하는 당초의 결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힘이 약한 문화예술인들의 기를 죽이지 말고 사기를 북돋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00. 12. 5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목요상
제3정조위원장 이경재
문화관광위원장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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