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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너무 심각한 DJ정부의 정책 신뢰성
작성일 2000-12-11
너무 심각한 DJ정부의 정책신뢰성


1. 공적자금이「깨진독에 물 붓기」의 대표라는 인식은 온 국민이
　공유하는 바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난번 추가 공적자금조성
　관련한 국회동의때「깨진 독 수리를 먼저하자」고 강조했으나,
　민주당과 정부의「물 붓기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

2.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부여당이 「물 붓는 준비조차 안되
　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을뿐아니라, 심지어는 「그들
　스스로 독 깨지기에 앞장」서는데는 국민과 함께 우려와 분노
　를 감출수 없다.

　 예들어 그렇지 않아도 예금부분보장제의 실시강행등 때문에 매
　우 민감해진 예금자들에게 서민금융기관들중에서 몇 개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등의 발언을 해서 긴급자금을 1조원이상 투입해
　도 금융시장 안정의 성과를 알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3. 또 공적자금은 최소비용의 원칙으로 투입한다면서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될 정책수단(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고수, 금
　융지주회사 동원)을 고집하고 있음은 아마도 자기 재임기간중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으면 O.K라는 「역사적 책임의식 부족」을
　확인시켜줌에 불과한 것이다.

　　수익성올리는 기반마련은 소홀히 한 채 「공적자금 먹는 하
　마」인 부실은행 등을 그냥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흡수해서 　
　「혈세 먹는 공룡」으로 만들거나 경제현실에 맞지 않게 BIS기
　준 자기자본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기업자금난 가속→부
　실기업양산→추가공적자금소요액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게 그
　예이다.

4. 지난 3년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악용해서 관치
　금융·관치경제가 교묘하게 음성화·심각화한 상황에서 경제정
　책결정자들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음
　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주가와 환율은 물론이고 정치적 동기에 입각해서 개
　별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이나 수익성 전망에 이르기까지 직접
　언급하거나 하수인들을 시켜 떠들도록 만든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당은 관치금융청산과 관치경제구조를 벗어나 경
　제활동의 자유와 창의성, 또 도전이 받아들여지는 시장경제방식
　에 의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법률제정을 강조해왔고, 경제
　각료들의 신중한 처신을 또다시 주문하는 바이다.

5. 차제에 DJ정부는 자원배분과 자원이동에 관한 정책을 너무 쉽
　게 바꾸는 실책을 거듭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예들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방위산업 추진에
　있어 수십년간 지켜오던 분업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그동안
　쌓아왔던 know-how와 설비, 거래선과의 신용체계를 무너뜨리
　게 만들고 비경제적 투자를 벌이게 하지를 않나, 한국경제의 특
　성을 무시한 채 어설프게 소화된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기업 스
　스로 결정해야 할 사업분야에까지 깊이 개입해서 오히려 기업
　부실·금융기관 부실을 촉진하지 않나, 금융산업개편 방향도 결
　정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공적자금투입하질않나, 국민적 걱정거
　리를 양산하고 있다.

6. 오랜 경험과 지혜발휘, 이해조정을 거쳐 시장에 의해 가동중인
　인적·물적자원을 정부가 임기응변 식으로 폐기시키고 발전단
　계에 있는 국가로서 축적중인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야
　말로 「국부손실」이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부실을 처리하면서조
　차 미래 비전 제시없이 정책신용·기업신용·금융기관 신용 깎
　는 일을 되풀이하여 산업경쟁력 떨어뜨리고 경제·사회의 불확
　실성을 키움으로써 우리정부 스스로 기업가치를 헐 값으로 만
　드는게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일이 아닌가?

　　　DJ정부의 심기일전, 환골탈태, 새출발을 촉구한다.


2000. 12. 11.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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