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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입장] 2001년 예산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해야
작성일 2000-12-12
2001년 예산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해야 하는 이유



 우리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 도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체감경기가 IMF 위기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감이 심화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향후 또 한번의 실업대란
이 불가피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생활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 및 산업기반 타격 등으로 경기체감지수는 IMF 이후 최악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1년 국세를 25% 증대시키는 등 세입을 일방적으로
대폭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극히 위축되어 있는 기업활동 침체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각종 준조세와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인플레까지 고려할 때 국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같이 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세수증대를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수기반이 완전히 소진되어
재정이 붕괴될 우려가 현실화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폭적인 세입증대를 기반으로 한 2001년도 팽창예산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출면에서도 과감한 예산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첫째, 우리 재정에 있어서 잠재 재정적자 요인이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현재 협의의 국가
채무 200조원, 공기업 부채가 400조원에다가 막대한 기금 등의 부실채무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부채가 계속 누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공적자금 회수가 본격화
되는 2003년쯤 국공채원리금 상환부담이 40조원에 이르는데 이 경우 10년 정도 매년 원금과
이자 상환만으로 국가재정은 극히 경직화되면서 곧 바닥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와 같은 공적자금회수율이 지속되면 조세부담률은 현재보다 4∼6% 올라가서 조세
부담률은 25% 이상, 국민부담률은 30%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국가재정의 전면적 긴축을 위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한번 증가하면 줄이기 어려운 사회보장
부문의 예산 등이 대폭 증대하고 있어 그러한 우려를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지출형 세출구조의 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을 검토해 보면
전체예산 중 60%에 이르는 51조원의 경직성 경비는 61조원으로 18.6% 증대하고 있는 반면
정작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SOC 예산 등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
다.

 셋째, 극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정부의 재정체계로 인한 낭비성 예산규모가 방대합니다. 총액계상예산·예비비·특수활동비 등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불투명
하게 쓰이는 어두컴컴한 예산이 전체의 10%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넷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비체계적·중복적으로 비슷한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는 이러한 국가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 또 지금의 침체된
경제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년과 같이 전년 대비 약 10% 증액한 단기 인기주의적
팽창예 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정부여당은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개혁
관련법의 개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우리당의 2001년도 예산심의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도로 침체된 경제와 국민적 부담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입증대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과감한 세출삭감으로 균형예산을 이루어 우리경제가 재출발할 수 있는 재원
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1년도 예산규모를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가비상시에 걸맞게 공공부문이 개혁되도록 압력을
가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안을 전면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가지도층부터 솔선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부터 검소하고 내실있는 살림으로 대대적인 예산절감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총리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이에 솔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이에
따라 의원세비를 동결하는 등 절감에 솔선수범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12월 7일 우리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하기로 다짐하는 등 지도층의 솔선수범에 앞서기로
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2001년 예산안은 '정부 전반에 걸쳐 10% 예산을 절감한다'는 전제하에 새롭게
심의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60%에 달하는 경상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의
경우 우선적으로 삭감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낭비성·선심성·전시성·중복예산 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각 항목별로
철저히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국정홍보처 예산, 각종 이벤트성 행사, ,방만한 해외여비 등이
우선적인 삭감대상입니다. 국민화합을 해치는 지역편중예산도 집중적으로 시정시켜야 합니
다.

 또한 불투명한 예산 사각지대를 심의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즉 8.7조원에
달하는 총액계상예산과 2.7조원의 예비비, 최소한 5천억원의 특수활동비 등은 그간 예산원칙
에 반하여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집행되어온 대표적인 항목들인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전면 삭감조정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소비적 세출구조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소득창출구조로 바꾸기 위해 SOC예산과
중소기업의 수출 및 경영 지원예산 등은 보다 확충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조정과 함께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무분별·비체계적으로 뒤섞어 놓은 혼란스러운 기존 재정의
틀을 깨고 좀더 투명한 재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 국민들의 자각과 개혁의지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올 지 모르는 재정위기를 예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우리당에서 제출해 놓은 재정개혁 관련법이 금년 중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가부채및재정적자감축법,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폐지법,
관치금융청산법 등을 조속히 제·개정해 60년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 마련된 재정의 틀을
조세민주주의와 재정효율성 제고의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지난날의 방식대로 2001년 예산 역시 형식적으로 심의해
통과시켜 주자고 하며 제도적 개선에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가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첫 번째 심의인 만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예산심의
관례를 확립해 새로운 틀을 만들지 못한다면 미래의 국가 재정위기를 예방할 기회를 다시는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참작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 12. 12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목 요 상

한나라당 예결위원장 이 강 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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