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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민주당은 성의 없는 비공개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제도개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작성일 2000-12-19
민주당은 성의 없는 비공개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제도개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심히 어렵고 또 내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은 다른 해와는 판이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의 최종심의에 임하는 여당이 계속 성의 없이 기존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제도개혁을 방치하고 예산심의에도 전혀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첫째, 현재의 예결산제도가 개발년대에 마련된 제도로 극히 비효율적인 제도임이
입증되어 여야 상호간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합의를 하기로 이미 합의한바 있고
지난 추경안 처리시 양당간 합의로 이를 명시하였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회기중 재정건전화
관련법안과 기금관련법은 즉시 처리하고 예산회계기본법은 핵심내용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예결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야 9인 법안개정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법개정안 심의에 대해 계속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전면적 개혁과 직결되는 이러한 법률안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국민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채 지난 시대의 방만한 예산관행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것으로 밖에 규정지을 수 없다. 이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계속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인 것이다.

　둘째, 올해 정치개혁특위에서 과거 어두컴컴한 밀실거래와 담합을 배제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 등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우리당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심의를 위해 국민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조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공개시절의 지극히 협소한 회의실을 사용할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한편 일반 방청객들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통해 사실상 비공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측 배석자리는 20∼30석이나 제공하면서도 정작
야당에는 전문위원들조차 단 한명도 회의실 출입을 통제하는 그야말로 폭압적인 여건하에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와 독선적 회의진행은 사실상 국회예산안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모든 감시를 차단한 채 형식적인 예산안통과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만행인 것이다. 이같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여당의 불법적인 회의진행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제 우리당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우리당의 세부 심의방침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표명이 전혀 없이
회의만 지연시키고 있다. 우리당이 이번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문별 삭감조정내역을
밝힌 만큼 여당에서도 즉각 이에 대해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입장을 국민들 앞에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운채 밀실통과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불수 없으며 극도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현재의 예결산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명확하다.

　또 국민들 앞에 2001년 예산안의 각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과거식으로 방만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한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당은 다음 세가지 것을 국민들 앞에 즉각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회의를 공개한다는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회의를 좁은 장소에서 거의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야당 전문위원들조차 출입을 봉쇄하며 사실상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하라. 이와함께 장소를 넓은
곳으로 옮기고 회의장 출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들째, 예결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정부 공공부문개혁의 전제가 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금번회기중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라. 이와 함께 조속히 소위 명단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라

　셋째, 우리당의 부문별 삭감조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미 우리당이 제기해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안 각 부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즉각 성의 있게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라

2000. 12. 19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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