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납북자 가족 일원이 혈육을 만났지만, 이것이 납북과 이산을 같은 차원에서 다루려는 정부입장에서 비롯되었다면 전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밝혀둔다.
북한이 납북자 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차원의 만남은 북한의 정치선전에 악용되고, "납북자는 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시켜줄 뿐이다.
특히 정부는 12월2일 북한방송을 통해 납북자 가족 상봉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국회에서조차(12월1일 예결위 답변) 관련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아울러 19,000여명의 미귀환 국군포로와 487명의 납북억류자 중 어떤 기준과 절차로 1명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해 일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극도의 대북 저자세와 은폐 은닉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정부가 과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된다.
더구나 납북된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고령의 김삼례 할머니(73세)를 강화도 근처 국도변에 억지로 끌고가 버려둔 이 정부의 인권유린과 만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관련자의 엄중문책을 요구한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당당히 대처하지 못하는가? 조속히 남북 당국간 공식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송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7월 납북어부로 최초 생환한 이재근씨에 대해 탈북자에 준하는 대우에 그치고 있다.
납북됐다 돌아온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탈북자와 똑같을 수 있는가? 정부는 국가보상 차원에서 이재근씨의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당은 지난 10월2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어 납북자가족 생활안정 지원법안을 당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바 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이들 결의안과 법률안을 하루속히 의결하여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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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피해 당사자의 요청 또는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당의 건전한 소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계정 운영정책
국민의힘은 회원 등록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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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