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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대북정책은 갈팡질팡, 소파협상은 오락가락 …
작성일 2000-12-07


"대북정책은 갈팡질팡, 소파협상은 오락가락, 내정은 엉망진창인데도
정부여당은 한가롭게 권력다툼에만 혈안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두고 대통령이하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이 사실상 고려연방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어제 평양방송을 통해 낮은 단계연방제는 장차 연방제통일로 가는 길을 명시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대중 정권의 거짓말 역사에 또 하나의 찬란한 기록이 쌓여지는 순간이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대북저자세 정책을 비판하고, 안보불안감을 호소해도 정부는 북한의 연방제포기는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들끓는 국민여론을 호도해왔다.

북한은 그동안 전혀 변하게 없다. 그런데도 DJ정권은 비전향장기수는 돌려보내면서도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문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제도화하지도 못한 채 일회성 이벤트화로 전락시키고, 북한적십자총재가 우리측 한적총재를 몰골이 가련하다고 폭언하고 북한방문단 기자를 불법감금해도 꿀먹은 벙어리인양 입다물고 있다.

그러면서도 식량을 비롯해 북한에 퍼주기만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햇볕 햇볕하더니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햇볕정책의 샴페인에 혼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인가? 햇볕정책은 국민가슴에 불안의 그림자만 남기고 국민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깔아 놓았다.

더군다나 미국과의 소파협상마저 "소파협상전선 이상무"라고 강조하더니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외교력 부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무능한 현정권의 몰골이다.

국민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등 내정은 엉망진창이고 대북정책은 갈팡질팡이며 외교력은 오락가락하는데도 현 정권은 한가롭게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신차리지 못하니 이제 국민이 나서서 매를 들어서라도 뒤틀려가는 국정을 바로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0. 12. 7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목요상
제1정조위원장 정형근
통외통위원장 조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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